방송장악 2기 체제는 안된다.

방송장악 2기 체제는 안된다.

이명박 정부 5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그들의 권한을 함부로 행사해 왔다.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내에는 여당이 임명한 위원들만 아니라 야당 쪽이 임명한 위원들 역시 존재하기에 이해가 다른 세력 간의 견제가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정부 5년 동안 그들의 권한을 사용해 다방면에서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쳐왔다.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에 새로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넘어갈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 대체로 규제와 진흥에 관한 것들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상파, 라디오 방송 허가권, 케이블과 위성방송 허가권, 유료방송 사업자 채널구성과 운용 및 약관 승인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이용해 각 언론사에 반정부적인 보도는 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합의제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은 축소하고, 장관 1인의 지휘 하에 놓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방통위의 권한을 대폭 몰아주는 것은 청와대가 배후에서 방송 재허가권과 광고, 주파수 등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는 ‘방송장악 2기 체제’가 완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야당과 언론단체, 학술·시민단체는 한목소리로 새누리당의 ‘방송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 는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방송·통신 정부조직 개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능이 올바로 작동되도록 재정립되고 기관의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순수한 의미의 통신진흥 업무만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가 접하는 많은 문제들 중 공론화되는 것은 대체로 언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만큼 언론은 우리 사회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어 진정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 그리고 구성원들 모두 잘못된 정보에 의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와 여당은 또 다시 지난 정권과 마찬가지로 권력의 시녀로서의 역할을 모색한다면 또다시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