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릴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다채널방송(MMS)을 특정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이다. 방송인총연합회는 전 국민이 무료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시청자 복지를 저해하면서까지 MMS를 특정사업자에게만 한정하려는 정부 정책을 강력 비판한다.
MMS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전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현재 디지털방송을 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됐음에도 유료방송사업자들의 반발과 견제로 차일피일 미뤄져 왔으며, 이는 공공·공익 서비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이 원인이다.
만일 정부가 특정 사업자에게만 MMS를 허용하고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UHD방송 허용에 머무른다면, 이는 700㎒ 주파수 잔여 대역의 방송용 배분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최근 TTA 총회에서 지상파 UHD방송의 첫걸음인 UHDTV 기술표준이 700MHz 주파수를 경매에 붙이려는 미래부와 700MHz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통신사업자들의 입김으로 부결된 것과 같은 맥락의 정책적 꼼수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MMS를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한다면, 현재 HDTV 서비스를 실시 중인 주파수에 여러 지상파방송을 묶어 MMS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남은 주파수로 UHD방송을 추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유료방송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반면 지상파방송의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둘로 나눠 축소하려는 후진국적 정책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방송인총연합회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일련의 정부 정책이 시청자에게 꼭 필요한 공공성 확보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개탄한다. 지상파 디지털 전환 이후 유료방송이 90% 이상을 점유하는 국내의 기형적 방송환경은 그동안 정부가 행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는커녕 또다시 유료방송 편향 정책을 고착화시키는 우를 범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MMS를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하려는 정부 정책에 강력 반대한다. 정부는 당장 MMS를 원하는 사업자들의 조기 서비스 실시를 허용하고, 이것이야말로 시청자 복지를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주지하라. 아울러 방송표준을 정하는 통신재벌 위주의 TTA의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지상파 MMS와 UHD·700㎒을 연계하려는 꼼수를 당장 철회하라.
2014년 12월 22일 방송인총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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