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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의 역사인식

by KVJA posted Dec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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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 전범자와 정치인의 역사 인식 (5)

일본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의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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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 12월 7일 나치에 의해 40여만 명이 희생된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 유대인 추념비에서 쏟아지는 폭우를 맞아가며 눈물을 보이며 참회의 무릎을 꿇은 당시 빌리브란 서독 총리 (사진1, 출처 : 나무위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추축국(樞軸國)으로서 동맹을 맺고 함께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하고 전쟁에 패한 독일과 일본은 매우 닮은 점이 있으나 전후 처리에서는 역력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의 격차이다.

 ‘일본 군국주의 전범자와 정치인의 역사인식’을 연재하면서 일제강점기 때, 아소타로(麻生太郞) 일본 자민당 부총재의 증조부 아소 타키치(麻生太吉)와 부친인 아소 타가키치(麻生太賀吉)가 조선인에게 다대한 피해와 고통을 준 사실을 밝혔다(본보 144호, 145호 참조). 아소 가계를 이어온 아소 씨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과거에 대한 반성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망언을 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웃 국가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교착상태에 빠진 아시아 외교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같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추축국(樞軸國)이었던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 재구축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을까. 일본과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독일 정치지도자의 역사 인식
 1970년 12월 7일 폴란드를 방문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게토에 갇혀 희생된 유대인 위령비를 방문하여 그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치 독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사진1).

 브란트 총리는 그 장소에서 “과거를 잊은 자는 영혼을 앓는다”라고 참회하여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브란트 총리의 행동은 유럽 각국을 비롯한 세계 나라들에게 독일이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참회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고, 의심의 눈으로 독일을 주시하던 주변국은 비로소 독일을 향해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한 독일의 정치가는 브란트 총리만은 아니다.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방문해 국회에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에게 범한 죄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다. 동시에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강조한 후 “홀로코스트(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독일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 희생자의 얼굴과 생존자의 기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했다. 

 쾰러 대통령은 역사 교육에 관심을 보였다. 자국민을 향해 “우리 교사와 부모, 그리고 언론인들은 제대로 나치 범죄사를 가르쳤는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해서 제대로 역사를 가르쳤는지, 스스로에게 물어 봐라”고 촉구했다.

 한편, 쾰러 대통령은 “독일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 감정과 반유대주의가 사라지고 있지 않다”며 “단호하게 대처하자”고 외쳤다. 독일에서 대두되고 있는 극우주의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발언에 대해 독일의 여당과 야당은 지지를 보냈다. 

 2004년 6월 6일. 슈뢰더 총리는 독일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2차 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참전 희생자 묘지에 헌화했다. 슈뢰더는 독-프 양국 기념식에서 지난 과거에 대한 독일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했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은 슈뢰더 총리에게 큰 경의를 표했고 프랑스, 영국의 주요 언론들은 2차 대전 유럽의 적대국들이 명실상부한 화해의 길에 접어들었다며 슈뢰더 총리의 태도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008년 3월 18일 이스라엘 의회(크네셋)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에 대해 용서를 빌었다. 독일 지도자가 이스라엘 의회에서 이 같은 사과 연설을 한 것은 2000년 요하네스 라우 전 대통령과 2005년 호르스트 쾰러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실질적인 독일 정부 수반인 총리가 이스라엘 의회 연단에서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현지를 방문한 메르켈 총리는 “홀로코스트는 수치스러운 기억”이라며 이스라엘 국민에게 머리를 숙였다.

 독일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치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한 것뿐만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브란덴부르크 문 가까이에 세워진 유대인 희생자의 이름이 세워져 있는 추모탑이 있는 장소는 물론, 나치 희생자와 관계되는 주요 기념 장소에서 극우주의자에 의한 데모 행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2005년 3월 11일 독일의 여당과 야당은 논의를 거쳐 나치정권과 나치의 폭력에 의한 희생자 추모 장소에서 데모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회법 개정안이 합의에 이르렀다.

 형법에 있는 국민선동에 관한 조항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극우주의자가 나치정권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고 나치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태를 발생시킨 경우 최고 3년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개정 법안이 4월 15일 독일 의회에서 가결된 후, 베를린 홀로코스트 희생자의 추모탑에서 극우주의자들은 데모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종류의 장소도 데모 금지 지역으로 정해졌다. 그 결과 독일의 극우파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 60년에 즈음하여 2005년 5월 8일 같은 탑 앞에서 예전부터 대규모 데모를 펼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확실히 A급 전범을 군신(軍神)으로 제사 지내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와는 정반대이다. 같은 전쟁의 가해국인 독일과 일본의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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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12월 26일 당시 아베 총리는 주변국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사진2, MBC뉴스데스크 화면 갈무리)


일본 정치 지도자의 역사 인식 
 아베신조(安倍晋三, 제90·96·97·98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가 과거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했다(사진2).

 2005년 12월 23일, 아소 씨가 외상으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40차례에서 50차례 정도 야스쿠니에 참배했다. 처음 간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때다”며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외조부)의 손을 잡고 갔다”고 말했다. 요시다 시게루는 일본의 45대 내각총리를 역임했다. 

 독일과 일본은 같은 패전 국가이면서도 양국의 정치 지도자의 자세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2013년 12월 26일 오전, 아베신조(安倍晋三, 제90·96·97·98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가 과거 태평양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들이 합사 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감행했다(사진2). 이후에도 계속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주변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야스쿠니 참배는 제2차 세계대전 전범을 인정하고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이다. 아베는 일본 최대 극우 단체인 일본회의의 회원이기도 하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제87‧88‧89대 총리) 당시 일본 내각 총리는 2005년 야스쿠니신사에 참배하여 주변 피해국으로부터 반발을 일으켰다. 고이즈미는 같은 해 8월 15일에 발표한 전후 50년 총리 담화애서 “우리나라는 한때 식민지배와 침략에 의해서 많은 나리들, 우선 아시아 여러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아시아 피해국은 진심이 담긴 사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냉혹한 눈으로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지도자들이 진심으로 과거를 반성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일본과 아시아 피해국과의 사이에 여전히 거리가 있다.

한 원 상 (한국영상기자협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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