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발전위 발족 60일, 논의의 진전 없어
미디어 관련법 처리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발족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연일 파행을 겪고 있다. 발족한 지 60일이 넘었지만 논의의 진전은 없어 보인다.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에 이어 8일 열린 공청회 역시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파행으로 마무리 되었다. 특히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에 진출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자들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모습이었다.
게다가 6일 부산 공청회 당시 방청인의 발언 요청 쇄도에도 여당 추천 김우룡 공동위원장이 회의시간 초과를 이유로 공청회를 끝낸 데 대해 파행 책임을 둘러싼 여야 위원들 간의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추천 미디어위원들은 파행의 당사자인 김우룡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과 위원장 사퇴를 주장했고 반면 김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의도된 것이 아니다”면서 “사과, 사퇴 요구는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민주당 추천의 이창현 위원은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지역민이 이야기하려는데 사회를 보던 위원장이 공청회장을 나오는 모습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했다”고 김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지역민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무조건 파행이라며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하다”며 유감 표명을 끝내 거부했다.
결국 미디어위는 이날 논란 끝에 김 공동위원장의 유감 표명 대신 미디어위 차원의 대국민 사과와 이후 지역 공청회에 대한 보완책 마련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사과문 문안과 보완책 마련은 운영소위원회에 일임했으며, 사과문은 미디어위 홈페이지(newmedia.na.go.kr)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발전위에 주어진 시간은 이제 한달 정도이다. 여야가 지난 2월 어떻게든 이 문제를 6월까지 마무리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미디어발전위에서 여야 추천위원들이 계속 소모적인 공방만 벌인다면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 관련 난투극이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미디어발전위, 합의안 도출 쉽지 않아 보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