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처리, 직권상정으로 정부∙여당 강행처리?

"한나라당, 13일 이후 야당 대안 제시하면 논의하겠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문제 및 한나라당의 13일 이후 미디어법을 논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 2일 서울 민주노총 서울본부에서 열린 제12차 임시대의원회에서 투쟁결의문을 채택하고,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일방적으로 상정하거나 김형오 국회의장이 언론법을 직권상정 하겠다고 선언하는 즉시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3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또한, 미디어공공성포럼 소속 언론학자 140명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지하고, 언론 법안에 다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후 반영할 수 있도록 신문과 방송시장에 대한 조사, 국민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여야 합의 아래 언론 관계 법안을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나경원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 간사는 7일, 미디어법 처리 절차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건 이미 정해졌던 것으로, 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으면 13일까지만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민주당이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상임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국회의장도 이번 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고 한 것은 (법 논의가) 안 될 경우 직권상정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은 7일“형식과 절차, 방법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 협상은 이루어져야 된다. 국회 정상화는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인해, 정부∙여당과 야당, 시민사회, 언론계 사이에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직권상정 자제를 요구했으며,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8일,“ (한나라당이) 지금 언론악법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운운하며 며칠 내로 논의가 안 끝나면 일방처리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최후통첩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겠다. 직권상정은 국회가 가야할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