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국민의힘은 오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기자 4명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나아가 이번 고발 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더 파헤쳐 추가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우리는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틀 연속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을 말하더니, 오늘은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던가.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다.
방통위와 함께 이 폭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이라 비판했다. 또한 징벌적 손배도입에 대해 “언론 보도 초기 단계부터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고 언론보도 차단과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추가보도를 원천봉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오늘(7일)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두고 “정경검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테타로서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폭언을 내뱉었다.
우리는 김 대표의 말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지금의 폭거는 “대한민국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입헌민주국가임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쿠테타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말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진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