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렙 합의 도출 실패

by TVNEWS posted Sep 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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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미디어렙 합의 도출 실패
종편 광고영업, 지역 언론에 직접 타격  

10월 6일부터 종편채널사업자가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미디어렙 논의가 답보상태로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종편이 방송광고 직접 영업에 한 발작 다가 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방송광고 판매대행(미디어렙) 법안 논의가  도출한 결정은 종편을 미디어렙 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없는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하는 것이 전부였으며 여야 간 현격한 입장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방송광고판매제도에 관한 것으로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채널 사업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지역방송사나 종교 방송 등 취약 매체와 신문 등을 포괄해 여론 다양성을 훼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나라당은 광고ㆍ미디어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근거로 미디어렙의 틀을 결정할 것을, 민주당은 종합편성채널을 미디어렙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16일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김승수)  2차 기회연구과제 중간발표회가 ‘한국 매체산업 지형 변화와 저널리즘의 위기’란 주제로 개최됐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으로 대표되는 한국 언론의 구조 변화가 매체산업의 왜곡을 초래하고 나아가 저널리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진단 아래 기획 연구 과제를 공모 해 중간성과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
4섹션 <지역미디어시장의 붕괴와 지역저널리즘의 위기> 발제를 맡은 우석대 김은규 교수는  종합편성채널도입으로 인해 광고시장 경쟁과 지역 언론의 경제적 위기가 도래하며 친시장적 방송 콘텐츠와 지역 프로그램의 위축과 회사의 이익과 저널리즘 갈등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제에서 “종편채널 1개 당 연간 5천억 원의 광고매출을 올려야 생존이 가능한데, 2011년 방송광고 증가량은 3천4백8억 원으로 종편 채널 1곳의 생존을 담보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해 1990년부터 금지돼온 의료기관 및 전문의약품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정부광고가 주력 수입원인 신문사는 종편의 광고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중간 발표회가 “2년간, 그리고 향후 이어질 일련의 정치적, 법적, 정책적 변화가 매체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고 정책입안자들은 주장하지만, 이 변화가 결국 매체여론시장의 독과점, 언론권력의 집중,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학계와 업계의 비판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