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회귀'

지난달  20일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세계언론자유지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175개국 중 지난해 47위에서 22단계 하락한 69위다. 언론탄압이 극심했다고 일부 보수언론이 주장한 노무현정권 때와 비교하면 38단계나 하락한 수치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기관에서 발표한 객관적인 결과라 충격적이다. 그간 국가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향상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서 위상변화를 추구하던 정책이 허구임이 들어났다. 작년부터 이뤄진 언론에 대한 일련의 탄압 - 미네르바 구속, 언론노조위원장 체포,  YTN기자해직,  
검찰의 PD수첩 수사 등- 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언론악법통과, 용산참사 판결, 교사 시국선언 처벌 등
우리사회의 주요한 결정들이 사회적 합의 없이 정권의 주문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이뤄진다는 데서 그 심각성은 더하다. 시계가 마치 과거로 돌아 7,80년대 군사정권 시대로 후퇴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G20 의장국 - 정식기구가 아닌 정규직원도 없는 회의체에 불과하지만-
선출과 경제회복 기미로 잔뜩 고무된 현정부의 자신감은 언론과의 상생보다는 순치를 선택했다.  그러나 균형잡힌 견제가 아닌 밀어붙이기식 언론정책의 말로는 뻔하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정부는 결국 비참한 신세를 면치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음을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빵으로 국민의 주린 배를 채우기만 하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천박한 인식은 영혼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과 다름없다.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것이다.'  300백년 전 프랑스 작가 볼테르가 한 말이지만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오승근 편집장 / KBS 영상취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