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위원장 강상현, 김우룡)의 활동 기간이 40일 여일 남은 지금, 6월 임시국회 최대쟁점인 언론관련법에 대한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그중 핵심인 신문·방송의 겸영 문제에 대해 여야 위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 위원들은 이달 중 여론 다양성 지표 조사·국민 여론 조사를 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자는 제안에 대해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야당 쪽 추천 인사 8명과 여당 쪽 정완 교수는 조사 실시에 긍정적인 반면, 여당 쪽 인사 5명은 현실적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도 겉치레에 그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 1차 공청회에는 고작 20명도 안 되는 일반인만이 참석한데다 이들에게 질문을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앞으로 공청회에서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각 진영에서 4명씩의 발제 및 토론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 공청회에서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질의응답을 할 계획이지만, 1시간 정도의 시간만 할애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지는 미지수다.
황 근 교수는 “여야 간에 시각차가 컸던 것은 사실인데, 여당 쪽은 홈페이지 공개도 했고 야당 쪽 주장을 절차상으로 수용해왔다”며 “100% 합의안을 만들기는 힘들겠지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안이 답”이라고 밝혔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비교적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며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단일안을 낼 수 있나. 단일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그동안 회의 개방 절차, 문건 공개 이런 기본적 논의를 하느라 시간을 뺏긴 것 같고, 국민 여론 수렴도 별로 없었다”며 “1안, 2안으로 낼 것이라면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류성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만약에 이렇게 종결이 되면 미디어위원회가 정당의 표결처리 명분을 제공하는 도구밖에 안 된다. 또 다른 파국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의 처리와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
“6월, 미디어법 관련 국회 난투극 재발되나?”
방송회관 등 방송발전기금 전환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