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대통령+집권여당→방통위→공영방송 이사→사장’ 수직 구조 깨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해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한국영상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현업단체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방송과 정치의 종속 고리를 끊고,  KBS, MBC, EBS가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이 일었던 현행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이사 1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제청,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하지만 KBS 이사는 관행적으로 여야가 7 대 4 구조로 임명해 왔다. 

 MBC와 EBS는 방통위가 이사진 9명을 모두 임명한다. 공영방송 3사의 이사진을 모두 추천, 임명하는 방통위는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하다 보니 결국 ‘대통령+집권 여당 -> 방통위 -> 공영방송 이사 -> 공영방송 사장’의 구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독립성 논란이 제기됐고, 언론사 안팎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정필모 의원이 법안 개정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KBS, EBS,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명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깨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지난해 이사진과 사장 교체를 앞두고도 KBS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언론 장악 구태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공청회를 열기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여야는 제도 개선에 모두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국민들이 이사진 선출에 참여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이사 구성을 여야 7대 6 추천 비율로 구성하고 사장 추천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을 냈다. 제도 개선에는 양당이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그동안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둘러싸고 각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언론현업단체들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이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김동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강사) △전문가추천위원회 20명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5배수 추천 → 동수로 구성된 시민추천위원회가 2배수로 압축 추천 → 임명(김종민 의원) △국회나 방통위가 KBS이사와 방문진 이사를 각각 13명 추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정파성을 최소화한 중립지대 이사로 구성(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민주당의 발의로 그동안 관련 논의가 여야를 비롯한 언론계 안팎의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들만이 첨예하게 부각되어 공회전을 거듭했던 데서 벗어나 입법화의 길이 열렸다. 특히 여야 정치권과 학계, 방송사업자와 언론유관단체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던 특별다수제가 반영되고,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갖도록 해 공영방송 사장 선출에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현업단체는 4월11일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양대정당이 분점한 지금이야말로 공영방송을 양당의 적대적 대립과 공생의 제물로 만들었던 기득권을 청산하고 묵은 갈등을 풀어낼 최적의 시간”이라며 4월 내 법안 통과를 요구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국회 과방위를 향해 “즉각 법안 심사를 시작하라”고 요구하고, 정치권을 향해서도 새정부 출범 전까지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로 설치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공전시키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


  1. 우크라이나전쟁 현장 취재, 언론인 간담회

    전쟁 취재, 제한하는 ‘여권법’ 언론자유, 알권리 침해 국민들의 높아지는 국제뉴스에 대한 요구 반영해 ‘여권법’ 개정 절실 한국 언론의 국제취재보도 역량 개선위해 전쟁 취재 메뉴얼 등 정비되어야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한국 언론들은 ...
    Date2022.05.03 Views507 file
    Read More
  2. 20대 대선취재 영상기자 간담회

    “민주당-당과 캠프 소통 ‘삐걱’, 국민의힘-후보자와 캠페인 돋보이는데 성공” “1인미디어의 영향력 커진 취재환경의 변화를 체험한 선거” 간담회 일시: 4월19일 오전 장소:국회 소통관 진행: 나준영 영상기자협회장, 참석자: 최영구 MBN 기자(민주당 담당·1진)...
    Date2022.05.03 Views485 file
    Read More
  3. 국회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 ‘운영위원회’ 모델 된 독일식 공영방송 방송평의회란?

    국회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 ‘운영위원회’ 모델 된 독일식 공영방송 방송평의회란? 공영방송의 내적 다원주의 보장,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의 핵심인 ‘공영방송 운영위원회’의 ...
    Date2022.05.03 Views463 file
    Read More
  4. ‘대통령+집권여당→방통위→공영방송 이사→사장’ 수직 구조 깨져야

    ‘대통령+집권여당→방통위→공영방송 이사→사장’ 수직 구조 깨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해 내놓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에 대해 한국영상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 현업단체들은 ‘완벽하진 않지만 진일보한 법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법안...
    Date2022.05.03 Views326 file
    Read More
  5.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발의 국회 빠른 입법처리로,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법안 발의 국회 빠른 입법처리로, 공영방송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4월 27일, 민주당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 정치권 입김 줄이고 전문가·현업단체·시청자 대표 25명으로 운영위원회 구성 여야, 학계, 방송사 구성원들 주장...
    Date2022.05.03 Views300 file
    Read More
  6. 뒤늦게 폴란드 공항에서 열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

    뒤늦게 폴란드 공항에서 열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 한국 시간으로 3월 23일 오전, 폴란드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제1회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의 대상인 ‘기로에 선 세계상’ 수상자 벨라루스의 미하일 아르신스키 영상기자에게 뒤늦은 현장 시상식...
    Date2022.03.23 Views769 file
    Read More
  7. 대선일 당선자 취재, 코리아풀 합의

    대선일 당선자 취재, 코리아풀 합의 영상취재 경쟁 막고 당선자·취재진 안전 확보 협회 소속 영상기자 중심 되어, 10개 방송사 소속 영상기자 풀취재키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사들이 선거 당일인 3월 9일 당선 유력자의 취재를 위해 ‘코리안풀’...
    Date2022.03.08 Views503 file
    Read More
  8.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빈손’…활동기한 연장해 결과내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빈손’… 활동기한 연장해 결과내야 언론단체 “‘시민참여 사장 선임’ 공영방송법 처리” 촉구 언론개혁, 공영방송 독립, 촛불 요구 여야 모두 수용한 개혁과제 오는 31일 활동 종료를 앞둔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Date2022.01.06 Views387 file
    Read More
  9.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첫‘기로에 선 세계상’(대상) 수상자에 미케일 아르신스키(Mikhail Arshynski) 벨라루스(Belarus) 영상기자 선정

    제1회 힌츠페터국제보도상, 첫‘기로에 선 세계상’(대상) 수상자에 미케일 아르신스키(Mikhail Arshynski) 벨라루스(Belarus) 영상기자 선정 뉴스부문, 싱가포르 CNA방송의 양곤지국 영상기자 노만(Norman. 가명), 콜린(Colin. 가명) 공동수상 특집부문, 美PBS ...
    Date2021.09.01 Views769 file
    Read More
  10. 연대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연대와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4년전 천만 관객을 돌파했던 영화 <택시운전사>.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기록하여 세계에 알린 독일인 영상기자 힌츠페터를 따라 스토리가 전개되는 영화를 볼 당시에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을 기록하는 그와 같...
    Date2021.09.01 Views610 file
    Read More
  11. 5.18, 처음으로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 찾았다

    5.18, 처음으로 취재 보도한 영상기자 찾았다 유영길 전 美CBS 서울지국 영상기자, 힌츠페터국제보도상‘오월광주상’부문 첫 수상자 선정 80년 5월19일, 광주 금남로 투입된 계엄군·저항하는 시민들 처음으로 취재해 미 CBS뉴스에 보도 ▲1970년대말 남북군사 회...
    Date2021.09.01 Views1089 file
    Read More
  12. ‘힌츠페터국제보도상’전세계 영상기자 대상, 첫 국제공모 시작

    ‘힌츠페터국제보도상’전세계 영상기자 대상, 첫 국제공모 시작 7월 27일 공모 마감, ‘기로에 선 세계상’ 등 4개 부문 수상자 8월 말 발표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추진해 온 ‘힌츠페터국제보도상’이 첫 시상을 앞두고 국제 공모에 들어갔다. 힌츠페...
    Date2021.07.06 Views547 file
    Read More
  13. 방송사, 고령화 대비 대책 ‘전무’

    방송사, 고령화 대비 대책 ‘전무’ 영상기자 전문성, 경험에 바탕둔 새로운 업무강화 방안 마련 절실 탐사보도, 대기자, 전문기자, 선임기자, 팩트 체커, 보도 리뷰 등 관훈클럽이 2015년 개최한 ‘정년연장 시대 언론인의 전문성 강화 및 활용 방안’ 세미나에서...
    Date2021.07.06 Views467 file
    Read More
  14. <힌츠페터국제보도상> “5월 13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힌츠페터국제보도상> “5월 13일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다” 광주5.18기념재단에서로고, 슬로건, 공모및심사일정공개예정 5월말전세계를대표할전문가심사위원위촉, 10월말서울서1회시상식개최 ▲4월22일 열린 힌츠페터국제보도상 회의 모습 5.18 정신의 세계화와 ...
    Date2021.05.06 Views701 file
    Read More
  15. ‘몽유와’에서‘오월광주’를보다.

    ‘몽유와’에서‘오월광주’를보다. ▲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의 상징인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운집한 미얀마 몽유와의 시민들 (사진=Monywa Strike Committee) 국내외 언론의 취재, 보도가 봉쇄되어 버린 미얀마 3월 초, 양곤 기자들에게 우연히 들은 어느 지역...
    Date2021.05.06 Views549 file
    Read More
  16. “코로나19 이후 해외 취재 재개한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취재 재개한다” 청와대 기자단,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백신 접종… 도쿄올림픽 방송단 구성에는 ‘골머리’ KBS, JTBC 이스라엘에 취재팀 파견  국내 언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했던 해외 취재를 재개하고 있다....
    Date2021.05.06 Views527 file
    Read More
  17.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굿뉴스메이커상’ 수상에 감사 인사 전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굿뉴스메이커상’ 수상에 감사 인사 전해 “귀한 상 주셔서 감사…질병청 직원 노고 대신해 받겠다” 우리 협회가 수여하는 ‘2020 굿뉴스메이커상’을 수상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협회에 감사 인사를 전해 왔다. 협회가 2003년부...
    Date2021.05.06 Views547 file
    Read More
  18. 미얀마 민주화 지지 움직임 언론사로 확산

    미얀마 민주화 지지 움직임 언론사로 확산 협회, 회원들에게 <주간경향 미얀마특별판> 배포 주간경향은 지난 5일 <시민은 승리한다>는 제목으로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미얀마 시민의 모습을 표지에 담은 특별판을 발매했다. 주간경향은 김영미 분쟁 전문 PD...
    Date2021.05.06 Views473 file
    Read More
  19. MBC, 성희롱 사건 ‘2차 가해’ 논란 포항MBC 양찬승 사장에 ‘문책경고’

    MBC, 성희롱 사건 ‘2차 가해’ 논란 포항MBC 양찬승 사장에 ‘문책경고 ’여성·인권단체 “MBC 전 계열사 전수조사” 등 요구 포항MBC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던 양찬승 사장이 MBC 이사회로부터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지...
    Date2021.05.06 Views662 file
    Read More
  20. 5월, 6월 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상반기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실시

    5월, 6월 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상반기 <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실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교육, 연수 재개 협회 다양한 영상기자 직무교육, 연수 준비 중 ▲ 작년 하반기 열린 <2020영상보도가이드라인 교육> 장면 4월말부터 <상반기 영상보도가이드라인교...
    Date2021.05.06 Views598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1 Next
/ 4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