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이후 예상 시나리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담에 대한 희망적 관측과 더불어 과거 정권교체 대상이었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회담의 성공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요소는 북미회담 이후에 예상되는 국제정치적 시나리오다.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두고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회담의 개최 그 자체보다도 회담 이후에 나타날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북미회담 이후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 3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 국내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북한‧미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미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거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될 경우에는 한반도의 불안정이 지속될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미국 외교사에서 상대방과 맺은 협정을 나중에 뒤집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최근의 사례로는 이란 핵개발을 둘러싸고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5년에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6개국 사이에 체결된 협정(JCPOA)이다. 미 의회는 이란과의 협정 비준에 반대하면서 3개월마다 협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의회의 비준도 받지 못한 이 협정은 애초부터 미국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파기될 운명이었다. 체결 이후 이란은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공화당 출신 대통령인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공약대로 지난 5월 7일(미국시간) 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협정 당사국인 이란과 협정 서명국인 5개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협정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란 핵협정 탈퇴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갑질”인 셈이다.
해외 서명국뿐만 아니라 재임 당시 협정체결을 큰 업적으로 내세웠던 오바마 前대통령마저도 트럼프의 탈퇴 선언을 맹비난했다. 또한 탈퇴선언 당일 미국의 정보기관 퇴직자 모임(VIPS)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10년 이상이 지난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조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북핵 관련 미국과의 어떤 합의나 협정도 이란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뉴욕주립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제국주의 연구 권위자인 제임스 페트라스(James Petras) 교수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는 최근 북한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미국은 아무런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란이 경험해 온 사례를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다.
페트라스 교수는 만약 북한이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더라도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제국도 다른 나라와 맺은 “종이협정“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포기한 사례가 없다며 북한과 미국 사이의 협정은 오직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만 지켜질 것이라는 경고음을 날리고 있다.
핵과 관련하여 미국의 전통적 대외정책은 시간표만 다르지 트럼프 정부에서도 기본원칙이 크게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일의 통일을 둘러싼 미국과 舊 소련 사이의 합의 파기다. 과거 미국은 독일의 통일을 반대하는 소련을 설득할 때 통일독일이 다국적 군사동맹 기구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통일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는 지키지 않았고 독일은 현재 나토 가맹국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핵개발을 포기한 북한이 리비아의 가다피 정권과 비슷한 운명이 되는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북한이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해 온 것이다. 그러나 리비아는 북한과 비교대상이 아니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2011년 리비아가 미국, 프랑스 등 나토 가맹국의 공격으로 정권이 붕괴된 이유는 막대한 금보유량을 기반으로 이집트, 튀니지 등과 공모하여 금본위제 아프리카 공통화폐인 “금 디나르”(Gold Dinar) 도입을 통한 세계기축통화인 달러 이탈을 시도하여 미국의 금융패권에 도전하고 아프리카 지역에 통용되는 프랑스 프랑을 위협한 점, 서방의 석유회사를 배제한 자원민족주의를 지향한 사실, 막대한 원유 판매 수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패권을 추구한 점, 이탈리아의 리비아 석유 이권 확보 야심 등에서 기인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핵이 제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중국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 가능성이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사관을 설치하여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까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중국에게 크게 불편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중국이 “순망치한”의 관계라고 주장해 온 북한이 자국 영토 내에 미군 주둔을 허락하거나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후 정권이 붕괴된 이라크처럼 미국 대사관(약12만평)에 1만 6천명(2012년 기준으로 현재는 약6천명으로 추정)의 특수부대원이나 용병이 민간인 복장을 하고 근무할 경우는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미군의 한반도 북부 진출을 막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의 상실은 중국으로서 가장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다. 혹시라도 미국이 비밀공작을 통해 조선족이 밀집한 동북 3성을 혼란시키거나 중국의 코앞에 미사일방어무기를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미국과 적대관계인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나라에 대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작년 12월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 명시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하여 적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중국의 인접국인 북한에 대해서도 러시아 인접국에 대해 시도한 것과 유사한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신냉전” 체제가 도래할 수 있다.
국내정치와 마찬가지로 국제정치 역시 “살아 있는 생물”이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사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전개될 복잡한 국제정치적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장희식/
뉴욕주립대학교 박사, 역사학자 · 국제정치학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