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저작권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원 교수)

by TVNEWS posted Nov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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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미디어시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러오고, 이에 따른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반복해오고 있다. 복사기의 발명이 가져온 미국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베타맥스 방식의 VCR의 발명으로 인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소니의 소송사건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 저작권 변화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이다.
  20세기가 산업기술과 자동화기술이 꽃피운 시대라고 한다면 21세기는 컴퓨터와 네트워크 기술이 꽃피운 정보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컴퓨터 성능의 비약적인 발전과 네트워크 속도의 증가로 저작물의 제작과 유통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블로그나 UCC(User Created Content)로 대표되는 개인 미디어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미디어의 꽃인 UCC는 개인 창작물의 총칭이지만 대부분의 UCC가 영상저작물로 구성되어있고 UCC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나 논란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미디어시대에 있어서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필요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