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Attached Image

국회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


드디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사장선임과 운영이 이뤄지는데 한 발짝 다가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987민주화이후 여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만들어진 방송법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이 선거에 승리한 정치세력의 전리품처럼 다뤄지고, 그로 인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발생시켜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의 뜻은 공영방송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반영될 길이 없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해법들이 40년 가까이 시민, 학계, 방송계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논의는 항상 제1교시다.’는 자조적인 말처럼,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각 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들만이 첨예하게 부각될 뿐, 공통된 인식과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입법화하고 실행시키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 왔다.

 

하지만, 이번 4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명의로 발의된 소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법안(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학계, 방송사업자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와 같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안들의 공통분모를 살리고, 지난 2016년 촛불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과정에 국민과 시청자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민추천, 선출제등의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방송언론학계,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교육단체와 교육감협의회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25명의 공영방송 운영위원들을 추천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해, 재적 운영위원 2/3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을 완결할 최고의 이상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방송과 언론이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의 시선과 목소리만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방송과 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방송독립, 언론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2. 4. 28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1.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언론탄압 공세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언론인 테러와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때 벌어진 비속어 욕설 파문 보도에 대한 ...
    Date2022.11.23 Views463
    Read More
  2. No Image

    [성명서] 윤석열정권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정권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라! 대통령실이 돌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
    Date2022.11.22 Views636
    Read More
  3.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성립에 부쳐- 2022년 11월 17일 언론개혁의 불씨가 타 올랐다. 오늘 오전 9시 22분을 기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
    Date2022.11.18 Views391
    Read More
  4. No Image

    [공동성명서]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현업언론단체 공동성명]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대한민국 공군1호기가 끝내 MBC취재진을 태우지 않고 이륙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이틀 앞둔 9일 밤 MBC취재진 동행 거부를 발표하자 각계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
    Date2022.11.11 Views419
    Read More
  5. [공동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긴급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늦은 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Date2022.11.10 Views635
    Read More
  6. No Image

    <기자회견문> ‘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긴급제안’

    10월5일 언론현업단체들이 최근의 언론상황을 우려하고, 공영방송독립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긴급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
    Date2022.10.05 Views184
    Read More
  7. No Image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 성명 지지성명서>

    취재진실과 영상기자에 대한 정치적 왜곡과 공격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지난 해외순방기간 영상기자들이 취재한 영상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 비속어 발언에 국민들은 깜짝 놀랐다. 그리고, 순방기간 내내 이어지는 우리 정부의...
    Date2022.09.27 Views714
    Read More
  8. No Image

    [성명서]대통령 영상기자단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

    대통령 영상기자단의 정당한 취재에 대한 왜곡을 멈추십시오. 대통령실 출입 영상기자단은 ‘대통령 비속어 발언’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왜곡과 짜깁기도 없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특정 방송사의 영상기자를 음해하는 공격과 보도에 대해 우려...
    Date2022.09.26 Views1238
    Read More
  9. No Image

    [공동성명]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법안’을 정기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

    <현업언론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 법안’을 정기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라! 국회가 오늘부터 100일간의 정기회에 돌입한다. 대선과 보궐선거, 새정부 출범, 후반기 국회 구성을 지나 본격적인 ‘법안의 계절’이 시작됐다. 정기국회...
    Date2022.09.02 Views182
    Read More
  10. No Image

    풀 취재, 풀단 운영 관련 긴급회의 결과

    풀 취재, 풀단 운영 관련 긴급회의 결과 한국영상기자협회와 1풀단에 참여한 5개사 보직자 대표자들은 최근의 풀취재, 풀단운영과 관련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6월 16일 긴급회의를 갖고, 다음의 원칙을 합의해 시행키로 했습니다. 1....
    Date2022.06.16 Views792
    Read More
  11. No Image

    언론자유, 국민알권리 가로막는 국회 내 취재방해와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언론자유, 국민알권리 가로막는 국회 내 취재방해와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지난 토요일(4월30일) 오후,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수사권 분리 법률개정안’을...
    Date2022.05.03 Views728
    Read More
  12. No Image

    [성명서] 국회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

    국회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 드디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사장선임과 운영이 이뤄지는데 한 발짝 다가선 방송법 ...
    Date2022.04.28 Views457
    Read More
  13. No Image

    [공동성명서] 윤석열 인수위와 양대 정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윤석열 인수위와 양대 정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미디어•ICT 업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며 그 대상에 KBS와 방...
    Date2022.03.28 Views431
    Read More
  14. No Image

    [성명서] 선거취재 영상기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선거취재 영상기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3.9 부평 jtbc 취재진 폭행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언론자유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지난 3월 9일 저녁,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던 부평 삼산...
    Date2022.03.10 Views323
    Read More
  15. No Image

    [언론현업6단체 기자회견문]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어제 6일(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막말을 넘어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동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공작하는 수단으로 "강성노조...
    Date2022.03.07 Views224
    Read More
  16. No Image

    [공동성명서]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

    성 명 서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 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
    Date2022.02.15 Views456
    Read More
  17. No Image

    [공동성명서] 비상식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양자토론, 명백한 ‘갑질’이다!

    성 명 서  비상식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양자토론, 명백한 '갑질'이다! 기어이 양자토론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양자 TV토론’으로 합의를 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
    Date2022.01.18 Views554
    Read More
  18. No Image

    [성명서] 포항MBC 양찬승 사장은 성희롱사건 처리지연에 대해 사과하라!

    성 명 서 포항MBC 양찬승 사장은 성희롱사건 처리지연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3월 초순, 포항 MBC의 국장급 취재기자가 취재차량 안에서, 함께 취재 중이던, 후배 영상기자에게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사내외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이 ...
    Date2021.04.16 Views720
    Read More
  19. No Image

    [방송언론단체 공동성명] 쿠팡은 ‘노동인권 보도’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성 명 서 <쿠팡은 '노동인권 보도'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해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72조원 회사로 미국 뉴욕증시에 진출한 쿠팡은 스스로도 아시아계 기업 중 최고 평가가치를 받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쿠팡...
    Date2021.04.12 Views454
    Read More
  20. No Image

    [성명서] 미얀마가 ‘오월광주’ 다!

    성 명 서 <미얀마가 '오월광주' 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에 대한 총격과 폭력을 즉시 중단하고, 민주헌정질서를 복원하라! -대한민국의 방송과 언론은 미얀마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취재, 보도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
    Date2021.04.12 Views2674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