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o Attached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법안이 과방위에서 의결된 지난 해 12월 2일로부터 109일만이다. 그 사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방송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단 한 자도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법안 상정과 상임위 통과, 법사위 계류 기간 내내 해당 개정안을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해괴한 궤변으로 폄훼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해 왔다. 의도는 노골적이다. 국민의 자산이자, 미디어 공공성의 핵심인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전리품으로 전락해 온 낡은 역사를 청산하는 대신 현행 방송법 체제를 유지해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들을 내리꽂아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언론자유 훼손과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를 하나 둘 실행에 옮기고 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 보도를 한 공영방송 취재진을 대통령 전용기에서 몰아냈고, 수신료 분리 징수 카드를 흔들며 말 안 들으면 공영방송 재원을 뿌리째 흔들겠다는 협박에 나섰다. 양대 공영방송을 압박하기 위한 유례없는 장기 감사는 기약없이 계속되고 있다. 공공부문의 지분 보유 덕에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어 왔던 YTN도 정부가 매각을 주도하면서 특혜 매각설, 사전 내정설 등 복마전이 돼 가고 있다.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시도는 국제적 우려를 낳고 있다. 오늘(3/21)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2022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는 지난 해 가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돌출한 비속어・욕설 파문과 이후 전용기 탑승 배제 등 MBC에 대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8개 단체의 성명을 인용해 ‘폭력 및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으로 규정하고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백히 했다. 이러한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의 평가는 권력과 언론의 분리를 통한 자유언론의 구현이 국제 보편적 가치이며, 이를 구체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야말로 언론표현의 자유 확대라는 국제기준과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현업 언론인들을 대표하는 우리는 오늘 국회 과방위의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언론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타당한 결정이며, 국회법에 따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차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뒤에 숨어 대안없는 시간끌기와 현업 언론단체들에 대한 가당찮은 마타도어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방이라고 믿는 미국 정부조차 윤석열 정부 아래 대한민국 언론자유 훼손을 비판하고 있는 마당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훼방놓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을 그릇된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와 국격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위기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

 본회의 안건 상정과 처리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대안없는 반대를 멈추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보장,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에 동참하는 것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도 이로운 선택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된 문제적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방송법 문제를 포함해 언론자유 확대를 위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언제라도 허심탄회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민주당에도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전부터 민주당이 약속했던 최우선 언론개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기간 동안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송법 개정안이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본회의 직회부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나, 5만 국민의 청원이 모인 언론개혁의 염원이 양당 간 정치적 대립과 대통령 거부권에 허망하게 쓸려가지 않도록 최대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마지막까지 발휘해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여야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기득권을 공영방송 장악으로 확대재생산하려는 낡은 시도를 제도적으로 봉쇄하는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절차에 협력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국민과 언론 현업인들의 열망에 부응하라. 

 대통령실은 앞뒤 없는 거부권 행사 운운 말고  방송법 개정을 위해 진지하게 협력하라. 이를통해 언론자유 훼손과 방송장악 논란에 대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2023년 3월 21일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촬영인협회, 한국PD연합회


  1.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지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지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탄핵 위기에 몰려 ‘꼼수 사퇴’한 김홍일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이틀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용’ ...
    Date2024.07.04 Views227
    Read More
  2.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4개 법안 중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21대 ...
    Date2024.06.03 Views249
    Read More
  3. No Image

    [성명서] 영상국 신설 문건 논란 관련 YTN지회 성명서 (3.22)

    [성명서] 영상국 신설 문건 논란 관련 YTN지회 성명서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한 문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영상국 신설을 통해 영상부서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불공정 인사 등 협회원의 권...
    Date2024.03.25 Views191
    Read More
  4.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테러 위협’ 황상무 수석은 물러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테러 위협’ 황상무 수석은 물러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어제(14일) 방송사 출입기자 5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
    Date2024.03.15 Views335
    Read More
  5.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문] 온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 철회하라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문] 온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 철회하라 아직도 민심을 모르겠는가. 지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이 국민적 심판 여론에 못이겨 쫓겨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 ...
    Date2023.12.15 Views120
    Read More
  6.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국민의힘은 오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기자 4명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JTBC 전 기...
    Date2023.09.07 Views145
    Read More
  7. No Image

    [성명]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부터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어 온 이동관 씨는 누구인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언론장...
    Date2023.07.28 Views190
    Read More
  8.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
    Date2023.07.11 Views124
    Read More
  9. No Image

    [성명서] SBS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영상저널리즘말살’ 졸속조직개편 철회하라!!

    SBS뉴스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영상저널리즘말살’ 졸속조직개편 철회하라!! SBS의 보도영상을 책임지고, SBS만의 영상저널리즘을 정립하고 발전시켜 온 보도영상 조직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다. SBS A&T는 지난 6월 30일(금요일) 사전 예고도 ...
    Date2023.07.05 Views587
    Read More
  10.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공작을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군사작전 펼치듯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 예고했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
    Date2023.06.19 Views111
    Read More
  11. No Image

    [성명서]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목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더해 MBC 보도본부 ...
    Date2023.05.30 Views121
    Read More
  12.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권한쟁의심판 억지부리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 대안 내놓아라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방송법 직회부는 국회법 86조 3항에 ...
    Date2023.04.18 Views140
    Read More
  13.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윤석열 정권은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의 역사적 여정에 동참하라!!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에 대하여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거대양당의 공영방송 이사 나눠먹기와 낙하산 사장 선임 관행 철폐...
    Date2023.03.21 Views355
    Read More
  14. No Image

    [성명서]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영진과 방통위의 잘못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선 MBN구성원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10.29참사, 대통령실 취재 논란, 경제 위기, 월드컵 취재 등 거대한 정치사회적 이슈로 온 언론사와 언론인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MBN의 영상기자를 비롯한 ...
    Date2022.11.24 Views735
    Read More
  15.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민주주의 위협하는 백색테러 선동 멈추라! 윤석열 정부의 파상적인 언론탄압 공세가 급기야 극렬 지지자들의 언론인 테러와 살해 협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9월 미국 순방 때 벌어진 비속어 욕설 파문 보도에 대한 ...
    Date2022.11.23 Views430
    Read More
  16. No Image

    [성명서] 윤석열정권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라!

    윤석열정권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라! 대통령실이 돌연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 무기한 중단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
    Date2022.11.22 Views589
    Read More
  17. No Image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 국회는 추락하는 언론자유를 구하기 위해 결단하라 -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국민동의 청원 성립에 부쳐- 2022년 11월 17일 언론개혁의 불씨가 타 올랐다. 오늘 오전 9시 22분을 기해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
    Date2022.11.18 Views361
    Read More
  18. No Image

    [공동성명서]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현업언론단체 공동성명] 취재 제한 철회 없는 순방 강행,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대한민국 공군1호기가 끝내 MBC취재진을 태우지 않고 이륙했다. 대통령실이 순방을 이틀 앞둔 9일 밤 MBC취재진 동행 거부를 발표하자 각계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
    Date2022.11.11 Views397
    Read More
  19. [공동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긴급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 언론탄압 즉각 중단하라 어제(9일) 늦은 밤 대통령실은 MBC 취재진에 대해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Date2022.11.10 Views600
    Read More
  20. No Image

    <기자회견문> ‘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긴급제안’

    10월5일 언론현업단체들이 최근의 언론상황을 우려하고, 공영방송독립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언론자유 보장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긴급제안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과정에서 벌어진 욕설과 ...
    Date2022.10.05 Views1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