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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언론인과 특정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지목된 MBC 기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처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에 더해 MBC 보도본부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시도했다.

  MBC의 구성원들은 이와 관련해, 기자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뉴스룸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과잉수사”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등을 보도해 피고소, 피고발인이었다는 점에서 보복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뉴스룸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수집과 별건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며,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탄압”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이번 사태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 언론과 언론인의 활동을 탄압하고, 권력 감시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규정한다. 우리 헌법 제21조가 추구하는 언론의 자유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할 권리’,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자유’를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민주주의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원천이다. 

 누구보다 법의 가치를 중시하고, 지켜야 할 검찰출신들이 정부의 요소요소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서 시민의 알권리 추구와 권력감시의 자유를 실현하는 기자와 언론사를 무리하게 압수수색에 나선 풍경은 모순이다. 또, 항상 ‘자유’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헌법이 규정한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현하려고 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의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언론 탄압이 우리 사회가 오랜 시간 이룩하고,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퇴행을 가져오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지난 정권들의 역사에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를 후퇴시키는 언론인과 방송사에 대한 탄압을 즉각 멈추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길에 다시 돌아 올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

2023년 5월 30일
한국영상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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