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과 저작권’을 읽고

스마트폰에서 전자책까지 새로운 미디어 기기가 쏟아지고 있다.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불러오고, 이에 발맞춰 관련 저작권법도 바뀌고 있다. 게다가 KBS는 얼마 전까지 음악저작물에 대해 해당 저작권단체와 법적분쟁 중이었기에 뉴스를 만드는 사람인 나에게도 저작권은 항상 신경 쓰이는 분야이기도 하다.

특히 방송은 여러 저작물이 이용되고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물론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에 ‘저작권의 다발’으로 불린다.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이용에 관련된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 처리 문제는 항상 중요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방송분야 종사자들이라면 누구나 저작권에 관심가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과 저작권’의 출간은 저작권 문제로 고심하는 방송인들에게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은 소식이다. 기존의 저작권 서적이 변리사 등 전문직의 업무를 돕기 위해 나왔거나 대학 강의용이었던 것에 비해 이 책은 누구나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쓰였다. 또한 영화, 뉴스, 광고, 중계와 생방송 등 다양한 분야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기에 다양한 현업 종사자들이 저작권에 대해 참고하고 실무에 활용하는데 적합하다.

책은 1부에서 저작권 개론을 2부에서 방송과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1부에서는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법률적 토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각 국가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저작권의 현주소를 짚어 보고 있다. 2부에서는 뉴스, 영화와 드라마, 광고, 중계와 생방송, FTA와 저작권, 방송저작물의 보호와 관리를 다루고 있다. 저작물의 분야가 다양한 만큼 카테고리 별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다양한 판례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특히 방송저작물의 보호와 관리에서는 각국의 저작권 관리사례를 통해 선진 저작권 보호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방송은 TV에서 주문형비디오(VOD)와 네트워크(IPTV 등)로 확장되었다. 동시에 방송 관련 저작권도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우리 방송인에게 이전보다 훨씬 넓은 저작권의 바다에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넓고 거친 바다에 나갈 수 밖에 없다면 철저히 준비한 자만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대항해시대에 뱃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듯이 ‘방송과 저작권’을 길잡이 삼아 저작권의 바다로 떠나고 싶다.



   고형석 KBS 보도영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