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변 불안정과 달러 위기의 연관성
1999년 유로화 탄생 이후 국제정세 불안정의 이면에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기와 연관성이 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 패권을 둘러싼 통화전쟁과 안보상황과의 연관성 분석을 통해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안보위기에 대응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통화전쟁과 세계 불안정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일달러’(Petro-Dollar)와 ‘달러순환’(Dollar-Recycling)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여기서 순서대로 제시되는 ‘오일달러’와 ‘달러순환’ 메커니즘은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금기사항으로서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유거래 시 달러로 결재(1974년 경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간 비밀협약으로 ‘오일달러’ 정착)
‧각국에서 원유 수입을 위한 달러 수요 증가
‧미국에서 달러 대량 인쇄
‧달러의 글로벌화
‧달러 남발로 인한 가치 하락
‧기축통화 유지를 위해 달러가치 유지 필요
‧한반도, 중동 지역 등 불안정(전쟁) 유도
‧원유가격 상승으로 ‘오일달러’ 수요 증가 및 해외 달러 자산의 미국 유입
‧해외 달러의 미국 국채(안전자산) 및 주식에 투자
‧유입된 달러로 불안정 지역의 기업 등 자산 헐값에 매입 및 미국의 적자재정 운영 계속
이후 지속적이고 원활한 ‘달러순환’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세계 불안정화, 금 가격 조작(금은 달러의 적), 달러의 경쟁 화폐 때리기(유로, 위안화 등), ‘탈달러화’ 방지(중국, 러시아, 이란 등 견제)가 계속된다. 만약 세계 대다수 국가가 원유 등 각종 무역거래에서 달러 사용을 중지할 경우 예상되는 추이는 다음과 같다.
‧달러 가치 급락
‧미국인이 국내 소비재 구입 시 높은 가격에 구입
‧미국인의 삶의 질 저하
‧현재와 같은 적자재정 불가능
‧군대 축소 및 해외 기지 폐쇄
‧‘제국’의 몰락
달러의 위기와 전쟁의 연관성은 미국 전직 고위관리의 주장에서 드러난다. 2015년 6월, 미국의 前 국가안보국(NSA) 및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마이클 헤이든(Michael Hayden)은 통화전쟁 전문가인 제임스 리카즈(James Rickards)에게 “21세기에 통화전쟁은 전쟁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통화전쟁이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현재 달러 위기를 맞고 있는 미국의 전략은 달러에 도전하는 지역에 군사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서 그 최전선은 바로 중국의 주변국과 중동 지역이다. 주요 타깃은 작년 1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수정주의’ 국가로 지목된 중국과 러시아다. 한반도 주변국인 두 나라는 ‘탈달러화’를 추진하는 선두국가다.
미국은 두 나라 견제를 목적으로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조 달러라는 심각한 국가부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국방예산을 540억 달러 증액(전년 대비 10%)한 상태다. 한반도 주변은 중국, 일본, 한국 등 세계에서 달러 보유와 자본이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서 불안정화는 달러의 기축통화 유지와 미국의 국익추구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그리고 산유국이 많은 중동은 ‘오일달러’ 체제유지에 매우 중요한 곳이다.
두 지역은 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달러자본 유출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미국의 통화전쟁에서 주요 견제대상인 중국의 ‘출구전략’은 ‘오일달러’ 체제 이전 시대(1971년)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에너지와 주요 상품 가격을 달러에서 금-달러 연동제로 전환하는데 있다. 이것이 바로 ‘오일위안’(Petro-Yuan) 체제다. ‘오일위안’ 체제는 궁극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중국이 ‘오일위안’을 계속 추진할 경우 과거 ‘오일달러’를 이탈하거나 시도한 이라크의 후세인(2003년)과 리비아의 카다피(2012년)가 제거된 사례와 같이 미국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북한을 침공하는 등 세계기축통화인 미국달러를 지키기 위해 어떤 것도 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 금융전문가인 맥스 카이저(Max Keiser)의 예측이다.
또한 미국 골드머니연구원 원장인 알라스데어 맥클레오드(Alasdair Macleod)에 의하면, 1990년 대 이후 시작된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새삼스러운 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실험을 이유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달러결재 무역과 투자”가 미국 국채로 전환되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위기 조성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결국 한반도 주변 위기가 심화될수록 정세 불안정으로 인해 외국인의 중국 투자도 격감이 불가피 하여 중국경제가 위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경제적‧군사적 근간인 달러가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할 때는 달러를 위협하는 상대국에게 강력한 군사적 펀치를 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향후 우리 정부가 주시해야 할 사항은 적어도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된 이후 미국이 금리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 시 한반도 주변상황의 악화를 예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달러의 상태와 한반도 위기 상황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둘째, 달러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이 계속되는 한 미국에 의해 지속적인 위기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 주변 지역 불안정화를 통한 중국 국력의 분산 전략이다. 특히 중국 동‧서‧남쪽 지역,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 중국의 에너지 수입 대상국, 親 중국 지역 및 해역이다.
셋째, 앞으로 중국의 ‘오일위안’ 및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에 따른 견제 차원에서 미국은 중국 주변부 불안정화 전략이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이 경우 일본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한국도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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