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
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
지난 해 8월 22일 윤 후보는 거대 여당이 징벌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사악한 시도”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까지 짚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징벌배상을 넘어 언론 파산까지 거론하며 그토록 비난하던 “사악한 시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고 자신이 하면 언론책임 강화인가?
또한 사실관계부터 엉터리인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 없다”는 허위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놨다.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처벌 등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가장 빽빽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특정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 대부분을 배상액으로 지급했으며,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언론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언론단체들과 사용자단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동시에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는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웠던 ‘언론 자율규제’ 주장을 대선후보가 뒤집어 엎은 꼴이다.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 규제 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이다.
법 집행을 업으로 하는 검사라면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을 들이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재벌과 권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에 대해 수억원대의 봉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언론 파산’을 입에 담는 인식으로는 언론 자유가 질식하고,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과거회귀가 명약관화하다. 윤 후보의 오만한 발언에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인다.
온갖 혐오를 기반으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혐오까지 부추기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언론관을 우리는 강력히 비판한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권력만 잡으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낡은 정치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2022년 2월 14일
한국영상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