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와 양대 정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미디어•ICT 업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며 그 대상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공영방송 책무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부적절한 '호출'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인수위의 전례 없고 무도한 행보를 가능케 한 것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낙하산 이사와 사장들을 줄줄이 투하할 수 있는 낡은 지배구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책임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배구조 개선을 확약하고도 5년 동안 지키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0여 일 동안에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공수교대,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4월 중 국회 미디어특위의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을 공영방송 개혁을 이뤄내고 방송장악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라. 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민주당이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국민의힘은 귀담아들으라. 인수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장악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국민통합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 장악의 낡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과거 방송장악의 음슴한 DNA와 결별하고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가 있다면 경영방송을 인수위로 호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 미디어특위에 올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여야 합치와 국회 합의를 통해 피로 물든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라도 청산하는 길에 즉각 동참하라.
우리 현업언론인들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분점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독립성 훼손의 고리를 끊을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적대적 공생을 마감할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에 즉시 착수하라. 또다시 법 개정을 미루고 공수를 바꿔 이사와 사장 자리를 나눠 먹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업언론인들의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3월 2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