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는 내란범의 흉기가 아니라 국민과 민주주의의 도구이다

윤석열 내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위기 또한 심화하고 있다. 민주 공화정의 구성원 모두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처벌, 파면하고 헌정질서의 수복에 나서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이다. 윤석열 내란 일당의 언론 탄압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의 가짜 출근을 취재한 한겨레 기자가 경찰 수사 끝에 검찰로 넘겨졌고, 지난 1월 3일에는 대통령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JTBC, MBC, SBS 등 특정 언론사를 ‘입틀막’ 고발조치 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언론 없이 존재할 수 없지만, 언론 또한 민주주의 없이 존재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석열 내란 일당과 언론 자유의 공존은 불가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내란 사태에 가담한 범죄자들의 음모론과 허위 주장을 검증 없이 확대 재생산하거나, 심지어 내란 세력을 옹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선전·선동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러한 행태는 언론의 탈을 쓰고 내란 종범 역할을 자처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론의 내란 옹호 행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윤석열, 김용현을 필두로 한 내란 세력의 주장을 검증이나 반론 게재 없이 받아쓰기한다. 특히 내란 공동 수괴 역할을 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김용현의 기자회견과 옥중서신을 사실 확인이나 교차 검증 없이 받아쓰기한 보도가 여럿이었다. 특정 언론을 취재 거부한 김용현의 행태를 언급하지 않고 받아쓰기에 몰두한 언론사도 다수였다. 나아가 시사 대담 프로그램 패널의 입을 빌려 “대통령의 비상대권 행사를 내란이라고 한 나라는 없다”며 사실상 내란 옹호 세력의 입장을 제지 없이 내보낸 사례도 있었다.

둘째, 이번 사태를 정치적 대결 혹은 정쟁의 형태로 다룬다. 민주주의 질서 회복의 문제를 차기 대선, 개헌,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과 연결해 정쟁의 형태로 만들거나 검찰, 공수처, 경찰 사이의 수사 경쟁의 문제로 다루며 내란 사태의 해결이라는 본질을 흐린다. 나아가 일부 언론은 극우 유튜버의 의뢰를 주로 맡아온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를 검증 없이 실으며 착시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셋째,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상황을 타개해보려는 내란 세력의 발언을 비판 없이 싣거나 동조한다. 외국인 혐오를 도구 삼아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폄하하려 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SNS 게시물이나 정치권의 노동단체에 대한 혐오성 발언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비판적 지적 없이 보도되었다.

윤석열 내란 사태는 옳고 그름이 명확한 사안이다. 언론은 독재를 획책한 자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민주주의 체제 수복에 앞장서야한다. 언론자유는 음모론과 허위정보를 확산해 민주 공화정을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흉기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민주주의의 도구이다.

이에 우리 언론현업단체들은 한국 언론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언론은 내란 범죄자들과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반론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언론은 내란 사태의 경과를 정쟁이나 대결의 구도가 아닌 내란 범죄 소탕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합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도해야 한다. 

하나, 언론은 혐오와 선동을 조장해 내란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정치권의 발언과 SNS 상의 미확인 정보를 검증과 반론없이 인용하거나 중계해서는 안된다.

2025년 1월 6일

언론현업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