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00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독일, 저작재산권·인격권 모두 ‘창작자 귀속’

영국·미국·EU,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지적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지난해 작성한 논문‘ 창작자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의 개정방안’(미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업무상 저작물에 있어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의 독특한 법 제도를 비판 없이 모방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 교수는 “중국의 저작권법도 일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집합 저작물에 대한 규정에서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인격권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작자 원칙을 가장 확고하게 적용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직장에 고용된 창작자라도 창작자 원칙에 따라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되어있다. 다만, 방송의 경우 소속 방송사에 일정한 이용권이 부여되고,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다.


 프랑스는 법인이 발의해 여러 저작자가 참여한 ‘집합저작물’의 경우 법인에 권리를 주지만, 단체가 창작자와의 계약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다만,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저작인 격권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어도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갖지는 않는다. EU 저작권법은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도 종업원이 저작자이고 저작인격권도 종업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특약이 없을 때는 사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 교수는 △창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주되 다른 규정이나 계약 등이 없는 한 사용자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자나 창작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숙 기자


  1.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영상기자 해고

    김소연 변호사 인터뷰 녹취본 유출한 영상기자 해고 TJB대전방송 “녹취본 유출 사실…외부 인사 포함 윤리위 강화” ▲TJB대전방송 제공 김소연 변호사(전 대전시의원)의 인터뷰 녹취본을 외부에 유출한 영상기자가 결국 해고됐다. TJB대전방...
    Date2021.03.09 Views5520 file
    Read More
  2. 내년 8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첫 시상

    내년 8월,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첫 시상 5·18 참상 담은 힌츠페터 이름 따 제정…세계 평화·자유·민주에 기여한 기자 선발 ▲독일제1공영방송(ARD) 소속 힌츠페터 영상기자가 1980년 5월 24일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를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 박태홍 전 ...
    Date2021.01.06 Views1004 file
    Read More
  3.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이달 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인, 반드시 창작자 성명 표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방송사(법...
    Date2021.01.06 Views767 file
    Read More
  4. ‘거리두기’ 안 되는 ‘언론’

    코로나19 확진자 수 매일 1천 명 오르내리는데 ‘거리두기’ 안 되는 ‘언론’ “기자단 있다면 사전 협의”… 방통위도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요청 ▲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
    Date2021.01.06 Views724 file
    Read More
  5. “지역 방송사 영상기자 평균 연령 50대” “개인 차로 자가운전해 취재”

    “지역 방송사 영상기자 평균 연령 50대” “개인 차로 자가운전해 취재” 노후한 장비로 촬영·편집·운전까지…지역방송 영상기자 근무 환경‘열악’ ▲ <사진> 지역 방송사에서 근무하는 영상기자들의 근무...
    Date2021.01.06 Views966 file
    Read More
  6. “KBS2TV·SBS ‘조건부3년’재허가한다”

    “KBS2TV·SBS ‘조건부3년’재허가한다” 방통위“취재윤리강령 정비하고 내실있게 운영하라”권고 ▲지난18일정부과천청사에서방송통신위원회제70차전체회의<사진=방송통신위원회제공〉 KBS2TV, SBS가 재허가 기준 점수...
    Date2021.01.06 Views641 file
    Read More
  7. 포항MBC “포스코, 성역아냐”…기자단체, 포스코노사에 사과요구

    포스코 비판 다큐에 포스코 노사, 산재 취재방 해…노조가 “투자중단” 협박도 포항MBC “포스코, 성역아냐”…기자 단체, 포스코 노사에 사과 요구 ▲지난16일정의당김종철대표가산재사고조사를위해포스코를방문했다. 이 장...
    Date2021.01.05 Views658 file
    Read More
  8. 방송사 시신이송 장면 솜방망이 처분 ‘논란’

    방송사 시신이송 장면 솜방망이 처분 ‘논란’ 민언련 “행정지도만 세 번째…면피성 징계 말고 법정제재해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언론의 시신 영상 보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
    Date2020.11.16 Views661 file
    Read More
  9. 협회,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닻 올리다

    협회,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닻 올리다 12월5일까지 총 14회…“취재 현장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보완할 것” ▲ 지난 10월 21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현장에서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Date2020.11.16 Views798 file
    Read More
  10. “몰카 촬영 여부 판단 기준은?” “물리력으로 취재 방해할 땐 어떻게…”

    “몰카 촬영 여부 판단 기준은?” “물리력으로 취재 방해할 땐 어떻게…” 온라인교육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대학생 명예기자 “생방송 가이드라인 있나” 질문도 ▲ 지난 24일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온라인 교육 ...
    Date2020.11.16 Views751 file
    Read More
  11. 사생활 침해 vs 언론 자유 침해

    사생활 침해 vs 언론 자유 침해 추미애 장관, ‘뻗치기’ 사진기자 얼굴 공개에 언론현업단체 “공개 사과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앞에서 대기 중이던 사진기자의 얼굴을 SNS에 공개하고 취재 행태를 비난하자 언론현업단체가 ...
    Date2020.11.11 Views784 file
    Read More
  12. 제주MBC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만간 인사위 개최

    제주MBC ‘직장내 괴롭힘’으로 조만간 인사위 개최 영상기자, 오디오맨에 폭언·사적 심부름…‘갑질’ 못이겨 퇴사도 제주MBC 오디오맨들이 영상기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증언이 나와 노사가 진상 조사에...
    Date2020.11.11 Views716 file
    Read More
  13.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최종 의결 앞둬

    방통위, ‘자본금 편법 충당’ MBN 최종 의결 앞둬 행정 처분 수위 두고 내부 이견…37개 언론시민단체 “승인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채널 승인 당시 자본금 편법 충당, 분식 회계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난 MBN에 대해...
    Date2020.11.11 Views501 file
    Read More
  14. 일부 방송, 박원순 시장 시신 보도… “시청자 혐오감 자극”

    일부 방송, 박원순 시장 시신 보도… “시청자 혐오감 자극” KBS “시신 모습 안 쓰기로 내부 지침 수정”…협회, 9월부터 교육 실시 ▲ 지난 7월 10일 MBC뉴스 갈무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의 영상 보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문재인 ...
    Date2020.09.10 Views774 file
    Read More
  15. 끊이지 않는 자살·시신 보도 논란

    열쇠 구멍으로 고인 자택 내부 취재도… 끊이지 않는 자살·시신 보도 논란 ▲ 고 정의연 마포쉼터 소장의 자택 내부를 열쇠 구멍을 통해 촬영한 화면<사진/6월 8일 MBN 종합뉴스 갈무리> 언론의 자살·시신 보도는 꾸준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분야다. 지난 6월에는 ...
    Date2020.09.10 Views775 file
    Read More
  16. 사회적 영향력 큰 유명인 자살 보도, ‘기본’을 지키려면?

    사회적 영향력 큰 유명인 자살 보도, ‘기본’을 지키려면? “방통심의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살펴야”…언론인 단체가 회원들의 교육 기회 마련해야 ▲ 지난 7월 10일 MBC뉴스투데이 갈무리 한국기자협회·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가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Date2020.09.10 Views732 file
    Read More
  17.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때 시행착오 겪어”…“재발 막기 위해 내부에서 고민·논의한 결과” ▲ 춘천 의왕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뒤집힌 경찰정과 구조작업에 나선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까지 ...
    Date2020.09.10 Views760 file
    Read More
  18.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

    코로나19, 언론사도 못 피해가…CBS, 언론사 최초 ‘셧다운’되기도 9개 언론현업단체, 공동 대응지침 발표…“취재 경쟁 하지 말고 가이드라인 준수해달라” ▲ 지난 17일 CBS 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CBS기자가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CBS가 방...
    Date2020.09.10 Views540 file
    Read More
  19.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진화하는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협회, 2018년 이어 세 번째 개정…‘감염병 보도’ 항목 등 추가 ▲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진화한다? 지난 2018년 첫 번째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선보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한원상)가 세 번...
    Date2020.09.09 Views685 file
    Read More
  20.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5·18언론상 공로상 수상 심사위원회, “왜 이제야 공로상을 드리게 됐는지 모르겠다.” ▲ 지명관 전 한림대 교수 ▲ 당시‘TK생’이라는 필명으로‘광주의 진실’을 알린 1980년 세카이(世界) 7월...
    Date2020.09.09 Views563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2 Next
/ 42
CLOSE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