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구조개선법은 거부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엔 선배 검사 지명

언론현업단체 "김홍일 지명 철회해야"…윤 대통령 일방통행에 여당·보수언론도 '부적절'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선배 검사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자 언론계 안팎의 반발이 거세다. 방송‧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방통위 수장 자리에 김 위원장을 낙점한 것을 두고 여당과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새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지난 1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자진 사퇴한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15일 용산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1%가 김홍일의 지명”을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고, 언론계 역시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선일보는 지난 7일 사설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에서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함께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이라며 “이미 현 정부 들어 과거엔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 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며 김 위원장의 부적격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도 8일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 사설에서 “김 후보자는 미디어 분야에서 일해본 경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력조차도 없다”며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했으나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려고 해도 방통위 업무에 대한 정확한 감이 없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허은아 의원은 지난 12월 7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업무적 적합성에 대해서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며 “국민께 감동을 드리는 인선은 분명 아닌 게 확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언론 장악 프레임이고, 그걸 하지 말자고 방통위원장을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했는데 검사 출신이 되다 보면 이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라며 “청문회를 해야 하는 과방위원으로서 국민 설득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7일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김홍일은 현직 권익위원장으로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과정에 전례 없는 권익위 조사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낙하산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향성과 이중성을 이미 드러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앞서 지난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언론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우선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이동관 전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운영하며 의결한 방통위 결정을 전면 무효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 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YTN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졸속 심사’ 논란을 부른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언론 보도에 대한 국가 검열 철폐 △자율규제기구를 통한 언론사의 포털 독립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의 재입법을 추진하고 △국회 미디어특위 설치를 촉구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