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문]  언론과 시민에 대한 무차별 사찰은 독재회귀의 명백한 물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자 전원 파면하고 명예훼손 수사 중단시켜라.    초유의 사태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사흘 전(2일)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여러 인사들에게 무더기로 검찰발 문자 메시지가 날아들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1부가 통신사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통신 정보를 제공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에 활용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일 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통신 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정보를 제공받는 시기는 올해 1월로 검찰 해당 부서가 김만배 녹취 기사를 빌미로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수사를 진행하던 때다. 언론의 감시와 비판이 당연한 국가 최고 권력이 언론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해 무더기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남발하는 동시에 검찰은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아무런 범죄혐의도 없는 언론인과 노동조합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국민의 수천명의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다.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을 사유화한 민간인 사찰 사건’인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통신 정보를 제공 받은 지 무려 7개월이나 지나 당사자들에게 통신 정보 조회 사실을 통보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통신 조회 후 30일 내 통보 기간을 유예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유예 규정을 적용한 3,000여 명은 ‘국가 안전보장이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 인멸•도주•증인 위협’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자에 해당한다. 검찰은 대통령 한 명의 ‘명예’를 위해 3,000여 명에 달하는 국민을 범죄자로 낙인 찍은 셈이다.    이 초유의 사태는 압수수색과 무더기 기소, 극우인사 투하를 통한 방송장악, 언론 검열에 이어 무차별, 무더기 통신 정보 조회까지 동원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과 귀를 가리려 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아니 ‘대언론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중앙정보부와 기무사 등이 동원돼 저질렀던 언론검열과 테러, 민간인 사찰의 주체가 윤석열 정권 들어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망나니처럼 휘두르는 검찰로 바뀐 것 말고는 독재정권의 수법 그대로다. 이는 명백한 독재회귀의 물증이다.   우리는 이 모든 사태의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에 요구한다.  당신은 대선후보 시절 고발사주 사건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사찰’로 규정하고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똑같은 반헌법적 기본권 유린 행위가 검찰에 의해 자행됐다. 당신이 당하면 범죄이고, 국민이 당하면 정당한 수사인가? 대통령 윤석열은 무도한 민간인 사찰과 언론탄압을 저지른 검찰 수사 책임자 전원을 즉시 파면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윤석열 한 사람의 심기 경호를 위해 무려 3천명 이상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다룬 이 사태는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 혐의 수사에서 비롯됐다. 처음부터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는 최고 국가기관인 대통령 스스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지금이라도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만이 스스로 독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대통령과 당대표 모두 검찰 출신이고, 여러 국가 요직을 검찰 인맥으로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벌어진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 시민에 대한 무더기 통신정보 사찰을 옹호한다면 스스로 과거 민정당, 공화당과 다름없는 독재권력의 주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동훈 당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언론계와 국민들 앞에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또한 언제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개정에 나설 것을 약속하고 야당과의 협의에 즉각 착수하라. 이러한 상식적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당신들도 검찰발 민간인 사찰 사건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 한 명의 심기 경호를 위한 수사권 사유화, 언론 탄압, 국민 기본권의 침해다. 대통령, 검찰,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우리의 요구에 즉각 답하지 않는다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서서 당신들을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2024년 8월 5일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이진숙의 방통위는 언론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래 최악의 인사가 이뤄졌다. 사흘 간 진행된 방송통신위원장후보 청문회에서 이진숙씨는 극우 편향의 역사관, 노조를 향한 뿌리박힌 혐오와 사찰, 후배 기자들에 대한 무책임, 사회적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무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까지 대한민국 공직자가 가져선 안 될 모든 흠결을 낱낱이 드러냈다.  이진숙씨는 청문회에서 무자격에 대한 인정은커녕 “MBC 보도 편향을 시정할 이사 선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 노골적으로 밝혔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청문회에서 대통령의 뒷배를 자랑했다면, 이진숙씨는 공영방송 해체라는 대통령 하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충성서약만 한 꼴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대통령은 무엇이 급했는지 오늘 오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오늘 우리는 분노를 넘어 참담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 방송기자 출신으로는 최초로 방통위원장에 오른 이가 기자 본연의 감시와 비판을 보도 편향으로 몰아가며 모든 기자의 부끄러움이 됐다. 보도본부장으로서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였던 이가 <세월호 보도 … 저널리즘의 침몰> 보고서로 고개를 숙였던 방송기자 후배들의 진정성을 짓밟았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익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맡겠다면서 UHD, OTT 등 방송환경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 없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이진숙씨는 청문회 기간 동안 방송의 공적 책무와 시청자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는 극도의 편향성을 보였다.  이진숙씨는 이 한 마디 한 마디를 명심하라. 오늘의 취임식과 공영방송 이사선임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는 망상에서 벗어나라. 대통령의 하명으로 공영방송을 해체하고, 며칠 전 연임된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언론 자유를 말살할 당신의 시간은 한국 언론사에 치욕으로 남을 것이다. 오늘 다시 시작된 불법적 2인 체제 방통위의 모든 의결은 어떤 명분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반헌법적 작태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진숙씨에게 방통위원장이라는 명칭을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이유다.  오늘 이 시간부터 이자리에 모인 언론현업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모든 행동과 발언 하나 하나를 엄중히 따져 물을 것이다. 법적 조치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이 국민의 심판을 받을 시간은 더욱 빨라질 것이다.2024년 7월 31일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언론자유를 겁박하는 국립군산대와 경찰의 MBC기자들에 대한 부당한 고발과 수사를 규탄한다!    지난해 11월 2일, 전주MBC는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 국비 270억원을 지원받아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이 좌초되어 연구가 중단되었음에도 발주기관을 속여 22억원의 연구비를 추가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의 범죄 의혹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이총장 연구실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사실을 현장 취재해 뉴스데스크에 보도했다. 당시 취재진은 이장호 총장이 유용한 연구비를 자신의 총장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고, 1년여 동안 100번에 달하는 한우 회식을 벌였다는 의혹도 함께 보도했다.  법무부가 정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을 공인(公人)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법령에 의해 설립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 고등교육기관인 국립대학의 관리운영책임을 가진 대학 총장은 선출된 장관급 공직자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하고, 공적 권력과 사회적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언론과 사회, 대학의 구성원들로부터 수시로 감시받고, 견제받아야 할 위치에 서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이후, 국립군산대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시민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질문들을 밝히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뒤로하고, 오히려, 이를 취재, 보도한 전주MBC의 영상기자와 취재기자와 오디오맨을 ‘건조물침입죄’로 몰아세워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해경의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는 대학본관에 취재를 위해 기자신분임을 밝히고 들어가, 압수수색의 현장까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접근한 취재진은, 교직원들의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총장실 밖에서 카메라의 줌을 당겨 압수수색 현장을 기록해 보도했다. 이런 취재진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인 국립군산대는 개인의 사적공간을 무단으로 침입할 때 적용되는 ‘건조물침입죄’를 씌워 고발한 것이다.    이미 비슷한 언론취재를 둘러싼 법적 다툼들에 대해 법원은 ‘보도의 진실성, 균형성, 공정성, 신뢰성을 위해서 기자와 언론인들이 정보원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취재하고 탐사한 내용을 기사화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해왔다. 또, 우리의 법원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언론인의 정당한 취재를 ‘건조물침입’으로 처벌해 얻는 법적 이익 보다, 언론과 언론인이 취재원에게 자유로이 접근해 취재, 보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된다는 판결들을 이어오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취재, 보도의 자유를 옹호해 왔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기자와 언론사, 우리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산경찰서’는 넉 달에 걸친 수사를 진행해, 국립군산대가 고발한 전주MBC의 취재진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런 비상식적 행위는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범죄 의혹에는 스스로 눈을 감고,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언론의 자유는 억압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갈 공권력의 본령과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국립군산대와 군산경찰서가 벌여온 일련의 무리한 행보는, 한편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지역의 공권력과 공공기관이 유착해 벌이는 정치행위로 오해받을 소지 또한 크다.    전국의 700여 영상기자들은 국립군산대와 군산경찰서의 전주MBC 취재진에 대한 언론 탄압 행위를 규탄하고, 즉각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실을 감추고 왜곡하고, 진실을 제대로 알리려는 영상기자와 언론인들의 행보를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카메라는 부정과 불공정의 중심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 그 기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4년 7월 30일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방통위원장 후보 이진숙 지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을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다. 탄핵 위기에 몰려 ‘꼼수 사퇴’한 김홍일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 이틀 만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용’ 방통위원장 인사가 점입가경이다. 이동관이 이전 보수정권의 실세이자 ‘언론장악 기술자’였다면 그 후임이었던 김홍일은 방송・통신 분야 무경력자로서 정권의 언론장악 의도를 충실히 관철해낸 ‘언론장악 하수인’이었다. 이진숙은 방송사 내부에서 정권과 손발을 맞춘 ‘언론장악 부역자’였다.    이진숙은 이명박 정권 시절 김재철 사장 체제의 MBC에서 홍보국장・기획조정본부장 등을 지내며 정권의 MBC 장악에 부역했고, ‘전원 구조 오보 및 유가족 폄훼 보도’ 등으로 얼룩진 MBC 세월호 보도 참사의 책임자이기도 했다. 또한 故 이용마 기자 등 언론노조 MBC 본부의 핵심 간부들을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사찰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는 세월호 관련 보도를 틀어막고 자신에 반대한 언론인들에 징계와 부당전보를 일삼다 결국 거센 반대 여론에 직면해 쫓겨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박근혜 정권 시절이었던 2012년,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의 비밀회동을 통해 MBC 민영화를 모의한 것이 발각된 전력도 있다. MBC에서 쫓겨난 뒤 이진숙은 극우적 성향의 황교안 전 대표가 주도하던 자유한국당에 입당해 선거 출마를 시도했고, 자신을 ‘좌파 미디어 카르텔 척결’을 위한 ‘전사’로 칭하며 극단적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오늘 이진숙은 지명 직후부터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돌격대임을 보여주는 문제적 발언을 쏟아냈다. “공영방송은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노동자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발언이다. 나아가 ‘바이든-날리면’,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 보도 등을 거론하며 ‘가짜 허위 기사’라고 규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해당 보도들은 국가검열 기구로 전락한 류희림 방심위가 법정제재를 가했으나, 모두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정부와도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진숙은 국제적 우려까지 낳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을 부인하고, 언론에 대한 국가검열을 획책해온 정권의 전임 방통위원장들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진숙은 또 불법적 방통위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교체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방문진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 우위로 물갈이하고, 임기가 남은 MBC 사장을 중도해임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공공의 자산인 공영방송 MBC 민영화 추진도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오늘 이진숙 지명은 여전히 윤석열 정권이 언론탑압과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를 언론장악의 도구쯤으로 치부하며 공영방송 장악을 시도하는 정권에 총선참패로 분명히 경고한 바 있다. 과거의 행적으로, 그리고 오늘 쏟아낸 궤변으로,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 부적격 인사임을 이미 증명한 이진숙 지명은 윤석열 정권을 더 깊은 늪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우리 언론현업인들은 이진숙 지명에 단호히 반대한다. KBS를, YTN을, TBS를 차례로 망가뜨린 정권이 또다시 부적격자이자, 민영화 기술자 이진숙을 내세워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오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을 획책하는 망동에 모든 역량을 다해 맞설 것이다. 2024년 7월 4일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언론공공성위원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언론현업단체 공동 성명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줄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포기하라     5월 31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4개 법안 중 하나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시기였던 2020년 6월에도 같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 자원했다고 밝힌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문체위 지원 이유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들었다.    두 의원 이외에도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언론개혁이라 믿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름 이른 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밀어붙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포함한 언론개혁 우선 과제를 뒷전으로 미룬 과오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파괴와 공영방송 장악의 길을 활짝 열어준 사실을 새까맣게 잊었는가.    당시 언론중재법의 강행처리를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힌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 현업단체, 자유언론실천재단을 포함한 원로 언론인들, 국경없는 기자회와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까지 강력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석 해석에 기반한 저널리즘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합법화하고, 거액의 봉쇄소송 남발로 비판언론의 권력 견제를 위축시키며, 과도한 중복 규제로 국제사회가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언론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일각의 언론 징벌 배상 추진을 가장 반길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수사와 압수수색을 남발하며,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 기능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법정제재를 퍼부어 비판 언론 말살을 꾀하는 마당에 징벌 배상의 칼날까지 쥐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악의적이라 규정했던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를 포함해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 등 진보 보수를 막론한 대다수 비판 보도가 징벌 배상 제도를 활용한 봉쇄 소송에 짓눌릴 것이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추진 중인 내용규제에도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다. 방통위는 이미 재허가 뿐 아니라 방송평가에서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명분으로 방송사 보도에 대한 겁박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총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언론탄압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국회가 징벌적 손배까지 선물한다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에게는 비수가 될 것이며, 폭락한 언론자유 지수는 바닥을 뚫을 것이다.      언론 자유에 대한 그 어떤 규제도 특정 정치세력이 우월적인 정치적 국면과 그 세력과 적대적인 특정 언론사 만을 겨냥해 적용될 수는 없다. 제도화된 규제와 문장으로 명시되는 법 조항은 시기나 언론사와 무관하게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을 탄압하는데 쓸 검열의 칼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리사를 위해 선의로 벼린 칼날이 누구의 손에 쥐어 쥐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통해 충분히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중재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또 다시 거론하며 윤석얼 정권의 언론탄압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에게 즉시 법안 추진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지금은 방송 장악을 저지할 방송3법 입법에 집중할 때다.  2024년 6월 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성명서]영상국 신설 문건 논란 관련 YTN지회 성명서　지난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한 문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영상국 신설을 통해 영상부서원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 불공정 인사 등 협회원의 권익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YTN 영상기자들은 심각한 모멸감을 느꼈고 기자로서의 긍지와 명예를 훼손당했다.　해당 내용에 분노한 영상기자들의 항의에 대해 작성자는 사내 게시판에 입장문을 냈지만, 협회원들을 납득시키기엔 부족함이 있었다. 부끄러움은 오롯이 남은 영상기자들 몫이었다.　이에 한국영상기자협회 YTN지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낸다.　하나, 문건 내용은 YTN 영상기자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지회는 문건 작성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둘, 우리는 YTN 영상기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하나로 나아간다. 영상기자의 취재 환경을 위협 또는 악화시키는 그 어떤 시도에도 함께 연대하여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 YTN지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YTN 영상기자들의 깊은 분노와 울분을 함께 하며 협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주시할 것이다.한국영상기자협회 YTN지회2024년 3월 22일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테러 위협’ 황상무 수석은 물러나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어제(14일) 방송사 출입기자 5명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그가 말한 기자 테러사건은 1988년 중앙경제 오홍근 사회부장이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적 칼럼과 기획기사들을 쓴 데 대한 불만을 품고 정보사 예하부대 현역 군인들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테러범죄였다. 이 테러로 오 기자는 허벅지가 크게 찢기는 중상을 입었다. 　이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언론자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에게 언론인에 대한 테러를 넘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자, 시대를 거꾸로 돌리려는 조직적 위협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반시대적 언론인 테러범들은 사법적 단죄를 받았다. 그런데 황 수석은 그 일화를 꺼내든 이유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게 문제였다는 설명을 보탰다. 　그는 서둘러 농담이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 들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앞장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사회소통의 중심에 서 있는 시민사회수석이 농담이라면서 과거의 언론인 테러를 언급한 것은 해당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 언론계 전체에 대한 협박으로밖에는 볼 수 없다. 　황 수석의 소위 농담이란 말의 얼개는 섬뜩하다. ‘내가 정보사 출신이라 아는데, 그때 함부로 펜대를 놀린 기자들은 정보사 군인들이 가만두지 않았다. 지금은 내가 대통령실 소속인데, 권력에 비판적인 논조를 계속했다가는 역시 다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최근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부임을 추적 취재한 MBC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어제 마침 이번 일은 공수처와 야당, 좌파 언론의 정치 공작이란 대통령실의 시각이 있다는 보도마저 나온 상황이었다. 　현 정부 들어 여권의 좌표찍기에 여러 번 시달려온 MBC 기자들에게는 고위 공직자의 이와 같은 언급은 권력의 ‘살기(殺氣))’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기자회견 후 대통령실 비서관과 설전을 벌였던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살해 협박을 당한 일이 실제로 있었기에 그저 선 넘는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테러 위협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방송 저널리스트들이라면 대통령실이 언론의 감시와 비판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어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실제로 문제의 발언이 나오자 곧바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던 기자는 MBC 기자가 아니었다. 　이번 사태가 한국의 언론 자유 수준을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최근에 공개된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세계 47위를 기록해, 2021년 17위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비판적인 방송·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미디어의 자기 검열, 기자에 대한 탄압 등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축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방송기자 출신으로서 황상무 비서관은 말의 무게와 중함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그가 그런 판단에 주저한다면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이름과 품격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이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4년 3월 15일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문]온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 철회하라  아직도 민심을 모르겠는가. 지난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이 국민적 심판 여론에 못이겨 쫓겨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출신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을 지명했다. 언론장악 기술자를 몰아내니 언론을 말살하기 위해 칼잡이를 보낸 격이다.  국민 여론은 그 어느때보다도 차갑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0.1%가 김홍일의 지명을 방송장악 의도로 평가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전체 29%에 불과했다. 언론계는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조차 ‘방통위원장까지 검사 출신, 꼭 이렇게 해야 하나'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동아일보>도 ‘방통위원장,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야'라며 비판 여론에 동참했다. 윤석열 정권의 뒷배 노릇하던 보수 언론들조차 이해못할 인사니 대통령실도 입이 있으되 할 말이 없는 듯 하다.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등 방통위원장 직무에 필요한 아무런 적격성도 없는 인사에 오죽 둘러댈 말이 없으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자수성가한 소년가장’이라는 황당한 이유를 댔겠는가?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선배 검사 김홍일은 현직 권익위원장으로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과정에 전례 없는 권익위 조사권을 남용하고, 대통령 낙하산인 박민 KBS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편향성과 이중성을 이미 드러냈다. 공정과 상식, 정치적 독립은 그에게 전혀 부합하지 않는 수식어들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의 중심을 재설정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확대해야 할 시기에 퇴행과 역주행만 거듭한 이동관 방통위의 지난 100일만으로도 민주주의 퇴행과 언론자유 파괴는 도를 넘어섰다. 또다시 무자격 무면허 운전자에게 방송 통신 정책의 책임을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 선진국이자, 정보통신 강국인 대한민국을 사지로 몰아넣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바닥을 모르는 대통령 지지율은 차곡차곡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서늘한 민심을 보여준다. 지금이라도 검사 선배 김홍일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하고, ‘탄압’과 ‘장악’의 앙상한 몰골만 남은 미디어 정책을 전면 폐기하는 것만이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이다. 이마저도 거부한다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 기다릴 뿐이다. 우리 언론 현업인들은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언론탄압을 완전히 분쇄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수십년 째 집권세력의 전리품이 된 방송통신 및 언론관련 규제기구의 민주적이고 근본적인 재편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온국민이 반대하는 김홍일 지명을 철회하라!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포털, 인터넷 언론, 신문, 비영리 팩트체크 기구 등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전방위적이며 시대착오적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파괴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2023년 12월 15일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언론현업단체 공동성명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국민의힘은 오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기자 4명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나아가 이번 고발 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더 파헤쳐 추가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우리는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틀 연속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을 말하더니, 오늘은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던가.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다.   방통위와 함께 이 폭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이라 비판했다. 또한 징벌적 손배도입에 대해 “언론 보도 초기 단계부터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고 언론보도 차단과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추가보도를 원천봉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오늘(7일)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두고 “정경검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테타로서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폭언을 내뱉었다.    우리는 김 대표의 말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지금의 폭거는 “대한민국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입헌민주국가임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쿠테타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말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진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며,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