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언론자유, 국민알권리 가로막는 국회 내  취재방해와 폭력행사를 규탄한다.  지난 토요일(4월30일) 오후,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수호해야할 국회에서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탄압하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다    ‘검찰수사권 분리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때 국회 경호기획관실 소속 직원들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취재 중이던 취재진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막아 취재를 방해하고, 이들을 거세게 밀치고 넘어뜨려 JTBC영상기자가 부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영상기자는 국민의 눈과 귀를 대신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취재, 보도하는 언론인이자 역사의 기록자들이다. 특히,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법’을 만들고, 행정, 사법권력을 감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한 장면 한 장면을 기록, 전달하는 영상기자들의 취재행위는 국회에서 더욱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입성을 달성하기 위해 여야가 첨예하게 농성대립중인 공간에서, 국회직원들이 경호권을 무기로, 취재하는 영상기자들의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취재방해하고, 심지어 영상기자들을 밀치고 당겨, 맨바닥에 쓰러트려 부상을 입게 한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이다.    우리 영상기자들은 이런 국회직원들의 과격행위가 여야가 과열되고 흥분된 상태로 대치중인 상황에서 개선 없이 반복되어 왔고, 심각한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안전불감증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만약, 이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새로운 정치적 갈등과 우리 정치에 대한 더 큰 국민적 불신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국회 사무처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우리 영상기자들은 지난 2018년부터 <영상보도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취재원의 인권과 업무를 보호하고, 취재현장에서 안전한 취재가 이뤄지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이런 영상기자들과 언론인들의 노력에 국회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여야의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발생하면 반성과 개선노력 없이 반복되는 경호행위와 취재방해, 그로 인한 사고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사무처 차원의 고민과 노력이 이루어지길 요구한다.    또한,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우리 국회와 여야 정치권이 더 이상 ‘동물국회’라는 시민들의 비아냥과 탄식을 듣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정치에 성실히 임하고,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에 충실한 정치를 실현해 갈 것을 촉구한다.   2022. 5. 3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국회는 <공영방송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통해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라! 드디어 공영방송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뜻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사장선임과 운영이 이뤄지는데 한 발짝 다가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1987년 ‘민주화’이후 여야 정치세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만들어진 방송법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통해 KBS, MBC, EBS 등의 공영방송이 선거에 승리한 정치세력의 전리품처럼 다뤄지고, 그로 인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는 상황을 발생시켜왔다. 이런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과 시청자의 뜻은 공영방송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반영될 길이 없었다.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과 해법들이 40년 가까이 시민, 학계, 방송계에서 제시되어 왔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논의는 항상 제1교시다.’는 자조적인 말처럼,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문제는 각 자의 입장에 따라 이견들만이 첨예하게 부각될 뿐, 공통된 인식과 합의 가능한 대안들을 입법화하고 실행시키는 일은 뒷전으로 밀려 왔다.   하지만, 이번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171명 의원 명의로 발의된 소위 ‘공영방송 거버넌스 법안(이후 방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여야 정치권과 학계, 방송사업자와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특별다수제’와 같은 공영방송사 지배구조 개선안들의 공통분모를 살리고, 지난 2016년 촛불광장에 선 시민들이 요구한 공영방송의 사장을 뽑는 과정에 국민과 시청자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민추천, 선출제’ 등의 요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방송언론학계, 방송사업자와 종사자, 시청자위원회, 방송직능단체,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또는 교육단체와 교육감협의회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25명의 공영방송 운영위원들을 추천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 사장후보를 추천해, 재적 운영위원 2/3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뽑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 전국의 영상기자들은 새롭게 발의된 법안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적 독립을 완결할 최고의 ‘이상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방송과 언론이 오로지 국민과 시청자의 시선과 목소리만을 바라보고 귀 기울이며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국민의 방송과 언론으로 거듭나는 데, 이 법안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열망을 올바로 인식하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시켜 방송독립, 언론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완성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22. 4. 28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윤석열 인수위와 양대 정당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기득권을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언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가 미디어•ICT 업계 단체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며 그 대상에 KBS와 방송문화진흥회를 포함시켰다.인수위는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위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부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국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에게 공영방송 책무와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수위는 억측이라고 부인했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부적절한 '호출'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이와 같은 인수위의 전례 없고 무도한 행보를 가능케 한 것은 공영방송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여기고, 권력을 장악하면 낙하산 이사와 사장들을 줄줄이 투하할 수 있는 낡은 지배구조 때문이다.그리고 가장 무거운 책임은 촛불시민의 힘으로 집권하여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지배구조 개선을 확약하고도 5년 동안 지키지 않은 민주당에 있다.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40여 일 동안에라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야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다가 여당이 되면 나 몰라라 하는 공수교대,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을 때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대통령과 민주당이 매듭을 지어야 할 과제다. 민주당은 4월 중 국회 미디어특위의 논의를 통해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누가 권력을 잡아도 흔들리지 않을 공영방송 개혁을 이뤄내고 방송장악을 둘러싼 지긋지긋한 갈등의 역사를 청산하라. 이는 이번 대선에서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던 민주당이 신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국민의힘은 귀담아들으라. 인수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장악의 밑그림을 그린다면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국민통합과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은 시작도 못 하고 물거품이 될 것이며, 공영방송 장악의 낡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면 엄중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과거 방송장악의 음슴한 DNA와 결별하고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의지가 있다면 경영방송을 인수위로 호출할 것이 아니라 현재 국회 미디어특위에 올라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더 이상 공전시키지 말아야 한다. 여야 합치와 국회 합의를 통해 피로 물든 방송장악의 흑역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라도 청산하는 길에 즉각 동참하라.우리 현업언론인들은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분점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이 공영방송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과 독립성 훼손의 고리를 끊을 최적의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적대적 공생을 마감할 과감한 지배구조 개선에 즉시 착수하라. 또다시 법 개정을 미루고 공수를 바꿔 이사와 사장 자리를 나눠 먹는 구태를 반복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현업언론인들의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22년 3월 2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선거취재 영상기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경찰은 3.9 부평 jtbc 취재진 폭행사건을 즉각 수사하고, 언론자유의 파괴범들을 처벌하라.   지난 3월 9일 저녁, ‘제20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 중이던 부평 삼산체육관 투표소 앞에서 보수유투브방송의 유투버들이 ‘투표함 이송 과정에 투표함이 교체되었다.’ 는 주장을 제기하며, 5시간 30분 동안 선관위의 투표함 이송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1%이내 박빙의 선거결과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여러 방송사의 영상기자와 취재진이 현장에 급파되었다. 하지만, 투표함의 이송을 가로막은 현장의 보수유투버들은 이를 영상취재하려는 영상기자들의 현장접근을 막거나, 사다리 위에서 취재 중인 영상기자의 사다리를 흔들고 카메라를 빼앗으려는 등의 물리적 위협을 가하며 취재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보수유투버들이 진입을 허용한 일부 보수종편채널의 영상기자를 제외한 다른 방송사들의 영상기자들은 현장의 중심에서 강제로 쫓겨나야 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중이던 jtbc의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이 투표함의 이동을 막던 사람들에게 카메라를 잡아끌리면서 넘어져 발길질을 당하고, 취재장비를 빼앗으려는 폭력에 저항하다, 심한 부상과 장비파손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jtbc의 영상기자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한 폭행으로 인해, 얼굴, 무릎, 어깨 등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오디오맨은 손바닥이 심하게 찢어지는 부상과 신체 곳곳에 타박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취재기자는 이들의 행위를 말리려다 심한 폭언과 욕설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이다. 당시, 취재기자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들에게 이 상황을 제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상황을 지켜보던 경찰들로부터 ‘자신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 특히, 대통령선거는 민주적으로 권력을 교체하고 투표를 통해 권력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선거가 올바로 국민의 뜻이 행사되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은 이를 감시하고 기록해 전달할 의무를 갖고 있다. 특히, 영상기자는 시민과 시청자를 대신해 민주적 선거과정을 카메라로 감시하고 영상으로 기록하는 현장의 감시자이자 오늘을 역사로 기록하는 역사가들이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정파적 이해, 의혹과 선동으로 방해하고, 취재진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는 행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또한, 언론인에 대한 폭력과 언론자유에 대한 폭압이 일어나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경찰의 태도 또한,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를 수호해야 할 공권력의 자세라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에 한국영상기자협회 소속 45개 방송사 700명의 영상기자들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테러를 규탄하고, 늦었지만 경찰의 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을 요구한다.   2022. 3. 10 한 국 영 상 기 자 협 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어제 6일(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의정부 유세에서 막말을 넘어 허위사실로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동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집권 연장을 위해 국민을 속이고 공작하는 수단으로 "강성노조를 앞세우고, 그 강성노조 전위대를 세워서 갖은 못된 짓을 하는데 그 첨병 중의 첨병이 바로 언론노조”라 공격했다. 이것도 모자라 언론노조에 대해 "정치개혁에 앞서 먼저 뜯어고쳐야” 한다며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를 일삼고 국민을 속이고 거짓공작으로 세뇌”하고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망언을 내뱉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6개 언론현업단체는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묻는다.   첫째, 언론노조 1만 6천 조합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민주당 집권 연장을 위한 강성노조의 전위대 역할을 했는가? 언론노조는 작년 한 해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언론중재법 개정 과정에서 어느 누구보다 민주당을 향해 강력한 비판과 항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항의 점거하고,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를 공론화하고 가장 강력히 반대투쟁을 전개한 것도 언론노조였다. 이 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를 포함, 여러 의원들이 언론노조 대표자와 면담을 통해 지지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언론노조와 뜻을 같이 했던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야말로 민주당 집권 연장의 전위대였다는 말인가. 유리하면 언론자유를 말하고 불리하면 언론노조와 언론인들을 공격하는 저열한 행태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민주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전위대'라 칭한 구체적 근거를 윤 후보 스스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반드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언론노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말은 집권 후 공영방송을 비롯 모든 언론사 노조와 노조원이 포함된 언론현업단체들을 와해시겠다는 뜻인가? 헌법 준수의 의무가 있는 일국의 대통령이 법으로 보장된 자율적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나아가 ‘뜯어고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을 넘어 박정희-전두환 시절의 언론 말살을 실천에 옮기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가능한 방법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바꾸겠다는 내일은 당신이 몸담은 정치세력의 DNA에 각인된 언론탄압의 과거 재연인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할 수 있는가. 게다가 정치개혁보다 먼저 언론노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말은 집권 즉시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영언론에 또 다시 피바람을 일으키겠다는 노골적 협박이다. 집권도 하기 전에 비판언론을 말살하겠다는 오만한 협박을 일삼는 자는 민주공화국 대통령 후보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셋째, ‘말도 안 되는 허위보도'와 ‘거짓공작'으로 ‘세뇌' 당한 국민은 누구인가?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어떤 허위보도와 거짓공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론노조의 누가, 어떻게 개입했는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 또 그로 인해 세뇌 당한 국민이 누구인지 밝히라. 이 역시 밝히지 못한다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임을 두말할 것 없다. 실체도 없이 비판언론을 ‘허위보도’와 ‘거짓공작’으로 몰고 가는 정치권의 악의적 선동이야말로 무분별한 언론불신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위협해 온 주범이다. 퇴출의 대상은 언론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언론인들이 아니라, 언론장악의 헛꿈을 꾸고 있는 윤석열 당신이다.    윤석열 후보 캠프 언론계 출신 인사들 대다수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수사,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조직적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앞장섰던 분리수거 대상자들이다. 때만 되면 정치권에 빌붙어 떡고물이나 노리는 언론출신 하이에나들에 둘러싸인 채 사리분별 없이 오만방자하게 허위사실이나 유포하는 자는 이미 대권 후보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윤석열 후보가 오늘 당장이라도 언론노조 및 언론현업단체 대표자들과 만나 위 질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중 답이 없을 경우, 1만 6천 언론노조 조합원과 언론현업단체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2년 3월 7일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성 명 서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지난 12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시스템”을 주장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은 무지와 내로남불로 점철된 언론관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다.지난 해 8월 22일 윤 후보는 거대 여당이 징벌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도하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재갈법”이라며 “사악한 시도”라고 목청을 돋우었다. “과도한 징벌적 배상이라든지, 사전 차단이라든가 이런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까지 짚었다. 불과 6개월여 만에 손바닥을 뒤집듯 징벌배상을 넘어 언론 파산까지 거론하며 그토록 비난하던 “사악한 시도”를 스스로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남이 하면 언론탄압이고 자신이 하면 언론책임 강화인가? 또한 사실관계부터 엉터리인 주장이 한둘이 아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라든지, 이런 사법 절차를 통해 (언론사가) 허위보도에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일을 한번도 해온 적 없다”는 허위 주장을 거리낌없이 늘어놨다.  윤 후보의 주장과 달리 언론중재법과 각종 방송 심의, 사실 적시 명예 훼손 처벌 등 전 세계 민주국가 가운데 가장 빽빽하게 언론을 규제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다. 특정 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가 수 억 원대에 달하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고수익 대부분을 배상액으로 지급했으며, 지금도 사안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의 언론 피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업 언론단체들과 사용자단체들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량이 폭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피해구제와 동시에 저널리즘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통합자율규제기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윤 후보는 이 통합자율규제기구에 대해 ‘잘 모른다’고 전제하고는 ‘자율규제는 위험하다’는 황당한 논리를 전개했다. 이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내세웠던 ‘언론 자율규제’ 주장을 대선후보가 뒤집어 엎은 꼴이다. 잘 모르면 진보-보수, 노-사를 막론한 언론계 전체가 왜 자율 규제 기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공부부터 할 일이지 무지한 언사로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일인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언론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들이대는 그의 사법 만능주의적 태도이다. 법 집행을 업으로 하는 검사라면 모르겠으나, 다양한 이견을 존중하고 토론하며 공론의 장에서 숙의를 통해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이 있는 민주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 기능인 언론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법’을 들이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언론에 대한 검열과 각종 탄압은 모두 윤 후보가 신주처럼 받드는 법 제도의 자의적 집행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금도 재벌과 권력에 대한 각종 비리 고발과 탐사 보도에 대해 수억원대의 봉쇄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도 모자라 ‘언론 파산’을 입에 담는 인식으로는 언론 자유가 질식하고, 권력 감시가 불가능한 과거회귀가 명약관화하다. 윤 후보의 오만한 발언에서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엿보인다. 온갖 혐오를 기반으로 표 계산만 하고 있는 최악의 비호감 대선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언론 혐오까지 부추기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하고 위선적인 언론관을 우리는 강력히 비판한다. 언론을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여기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권력만 잡으면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의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낡은 정치의 DNA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싸움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맞설 것이다. 2022년 2월 14일한국영상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성 명 서  비상식과 불공정이 난무하는 양자토론, 명백한 '갑질'이다! 기어이 양자토론으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양자 TV토론’으로 합의를 한 데 이어 지상파 방송 3사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방송사가 여야후보 4자 토론을 제안했지만 TV토론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용하려는’ 거대 양당의 야합 결과다. 여야는 설 연휴 전 양자 TV토론을 진행하며, 추가 토론 진행을 위해 협상을 계속한다고도 했다. 민생을 위한 정책논의에는 소극적이던 거대 양당이 마치 도원결의하듯 뜻을 모은 모양새는 우습기 그지없다. 다자토론에 대한 거부 이유로 “양자가 모여서 회의했기 때문에 4자 토론은 월권”이라거나 “후보 몸이 10개가 아니지 않는가”식의 변명은 구차하다. 대선후보 TV토론은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분명히 명시되어있다. ▲국회 의석수 5석 이상 정당의 후보 ▲직전 대선 3% 이상 득표 ▲ 이전 총선 또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받은 정당의 후보 ▲선거 운동기간 시작 전 한 달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으로 TV토론 참여 기준도 명확하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19대 대선에서는 총 6회 TV토론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 시민들은 아직 단 한 번도 방송을 통해 각 정당 대선후보자의 장단점을 비교할 공정한 다자간 토론을 본 적이 없다. 거대 양당들이 표 계산 속에 각종 토론 참석 여부를 판단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계속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해 많은 언론시민단체들이 지난 14일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코로나 상황 속, 후보자들을 가까이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공정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TV토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선거 절차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만 참석하는 양자 TV토론은 소수 정당 후보는 물론이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이며, 거대 양당의 정치적 횡포이다. 이는 선거 정보의 불균등한 제공을 초래해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반민주적 행위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정치적으로 오남용하려는 양자토론 계획을 포기하기 바란다. 다양한 정치 세력이 공평하게 토론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자토론에 응하는 것이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들으라. 국민의 자산인 전파가 불공정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도구로 쓰여서야 되겠는가.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존중하고 자격 있는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라. 2022년 1월 17일 한국영상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성 명 서  포항MBC 양찬승 사장은 성희롱사건 처리지연에 대해 사과하라!   지난 3월 초순, 포항 MBC의 국장급 취재기자가 취재차량 안에서, 함께 취재 중이던, 후배 영상기자에게 심각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사내외에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자신이 당한 성희롱피해를 어렵게 용기 내어 공개한 영상기자는 1년차 여기자였다. 피해여기자는, 입사 초부터 가해자가 자신에 대한 성차별적이고 수치심을 느끼게 만드는 발언들을 내뱉는 것을, 막내기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참아야만 했다. 몇 달 뒤, 가해자는 차마 입에 담기에도 불편한, 성희롱발언들을 취재차 안에서 지속적으로 내뱉었고, 피해영상기자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불쾌감과 수치심 때문에, 용기를 내어 공식적으로 사내에 문제제기하게 되었다.   포항 MBC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조직 내 위계에 의한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결론을 내고, ‘가해자를 타부서로 인사 발령 조치하고 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조치만 했을 뿐, ‘가해자의 타 부서(업무) 인사 발령 조치’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 가자, 오늘(4/16)에서야 뒤늦게, 가해자를 타부서로 발령 냈다. 그사이 가해자는 임시 조치로 사내 출입이 금지됐지만 피해자와 같은 국에서 일하며, 피해영상기자는 더 큰 심리적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2차 피해의 발생은 이 사태를 빠르고 원칙적으로 해결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앞장 서야 할 양찬승 사장과 포항MBC 경영진이, 성희롱 피해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고와 당장의 위기만을 모면하고 보자는 안이한 사태인식에 기인하고 있다. 양사장은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회사 인력운영의 문제, 사내의 ‘정치적 의도’ 등을 거론하며 가해자에게 회사의 인사 조치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니, 수용할 것을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런 논란이 포항MBC를 넘어 전국적 이슈로 발전해 갈 때까지 회사와 경영진이 빠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더욱 커졌고, 영상기자를 포함한 포항MBC구성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가 난데 대해 포항MBC 양찬승 사장과 경영진은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2차 가해가 증폭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회사의 문제를 제보 받았다면, 포항MBC뉴스는 어떤 자세와 입장으로 보도했을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원들은 피해 영상기자의 아픔을 쓰다듬고, 공감하며, 더 많은 여성영상기자, 여성방송인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자신들의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성차별,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 사내문화, 해당 사건이 발생했을 때, 2차가해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정착될 수 있도록 양찬승 사장을 비롯한, 포항MBC의 구성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4. 16 한국영상기자협회

  성 명 서 <쿠팡은 '노동인권 보도' 봉쇄소송을 당장 멈춰라!>      자본금 30억원으로 출발해 10여 년 만에 시가총액 72조원 회사로 미국 뉴욕증시에 진출한 쿠팡은 스스로도 아시아계 기업 중 최고 평가가치를 받은 전자상거래 기업이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쿠팡은 2020년 3월 12일 노동자 첫 과로사 이후 1년 만에 7명이 사망할 정도로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고통받고 있다. 쿠팡의 승승장구 이면에는 과로사, 최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 등 극한 노동에 내몰린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희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쿠팡을 전자상거래 및 물류업계 1위 기업으로 일궈낸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로켓배송’을 담당한 물류 및 배송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최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쿠팡의 빠른 배송서비스는 살인적인 물류처리와 야간·새벽배송 근무시스템 등으로 물류 및 배달노동자들을 또다시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쿠팡 배달노동자는 1년 내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새벽배송을 담당했다. “도저히 힘들어서 여행을 갈 수 없을 것 같다, 쉬고 싶다”던 말이 그가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되었다. 이렇듯 쿠팡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은 밤낮없이 일하는 과로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지만, 쿠팡은 과로사가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쿠팡은 물류센터 등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사과는커녕 열악한 노동조건을 은폐하는데 여념이 없다. 오히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집단감염 등 보건안전 실태를 보도한 기자들을 잇따라 고소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산업재해 사망을 비롯한 노동실태를 보도한 언론에 잇달아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고 있다. 무리한 주장으로 언론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거나 정정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 개인을 상대로 제소하는 등 쿠팡에 비판보도를 한 언론에 집중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7월 충남 천안목천물류센터 식당 하청업체 노동자의 심정지 사망사건을 보도한 대전MBC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쿠팡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를 내보낸 MBC나 대전MBC도 아닌 기자 개인에만 거액의 소송을 걸어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2월엔 일요신문과 기자를 상대로도 언론중재위원회 청구를 거치지 않고 기사 삭제와 억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1월엔 프레시안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엔 한겨레 보도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 삭제를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해 기사 일부 수정과 반론을 받아냈다.    우리는 이러한 쿠팡의 언론 대응은 정당한 비판 여론을 소송 등으로 막기 위한 ‘전략적 봉쇄’로 볼 수밖에 없다. 모두 13회에 걸쳐 쿠팡의 노동안전 문제를 심층 보도한 대전MBC 기자는 쿠팡의 제소 이후 압박을 느껴 후속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의 소송 위협이 언론 취재와 노동인권 보도를 틀어막는 실체적 위험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1년 사이 노동자 7명이 사망할 정도로 심각한 쿠팡의 노동문제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자 의무다. 그런데 쿠팡은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부적절한 취재가 아님에도 자사 비판을 이유로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기자 개인만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걸고, 강압적으로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쿠팡은 비판적인 언론 취재엔 응하지 않는 ‘불통 대응’으로 맞서면서 홍보채널 쿠팡뉴스룸을 통한 일방적인 반박 행태도 빈축을 사고 있다.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쿠팡뉴스룸은 27건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절반 이상이 언론보도나 노동자측 주장을 ‘왜곡’, ‘악의적’, ‘모함’이라며 반박한 내용이다.     우리는 쿠팡에 촉구한다. 비판적 언론사와 기자를 향한 명문 없는 ‘재갈 물리기’ 대응을 당장 멈춰라. 언론의 입을 ‘봉쇄’할 시간에 극심한 노동환경부터 개선하라. 국내 전자상거래 및 물류분야 1위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수준에 맞게 노동자 처우와 노동환경부터 ‘글로벌 스탠더드’ 기준으로 개선하라. 지금까지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조속히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라.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정부가 나서 쿠팡을 중대재해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 배달노동자들의 잇따른 과로사는 우리 사회가 만든 구조적 문제로 기업과 노동자들의 불평등한 줄다리기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쿠팡의 과로사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론과 기자사회에 당부한다. 그동안 언론은 노동보도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행히 2018년부터 산업재해사건 등을 적극 보도하며 노동보도에 긍정적 변화가 일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물류·택배업계 노동자들의 반복된 죽음엔 뒤늦게 관심을 가졌다. 2020년 배달노동자가 10명이 사망하고 나서야 이들의 사망을 처음 전한 신문이 있는가 하면, 근본대책에 무관심한 언론도 적지 않았다. 쿠팡의 무책임하고 몰상적인 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부터 전환의 출발이 될 것이다. 노동자들의 과로사,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언론이 먼저 나서자.     2021년 3월 17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