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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방송법 첫 공영방송 이사 추천 막바지

관리자 2026-06-25 조회수 23

MBC‧EBS 인선 절차 순항…KBS·YTN은 내부 갈등으로 ‘난항’


 

 개정 방송법 체제에 따른 첫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후보 추천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위원장 김종철)가 제시한 공모 및 추천 마감일은 26일. 그러나 방송사별 내부 갈등과 법적 공방이 얽히면서 시한 내 추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빠른 속도로 인선이 진행 중인 곳은 MBC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5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과반수 동의 2명, 방송미디어 3학회 2명, 2개 변호사단체 2명 등 모두 13명이다. 시청자위, 학회, 변호사단체 등은 공모를 마감하고 지원자를 공개하는 등 내부 심사를 거쳐 조만간 추천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직원 추천 이사는 지난 17일까지 투표를 진행했지만 후보자들이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23~25일 재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EBS도 1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임직원 추천 이사 5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13명이 지원해 조만간 추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KBS는 일부 이사 추천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춰 섰다. 임직원 과반 추천 이사와 시청자위원회 추천 이사 선임 등을 위해 규정을 마련해야 할 편성위원회가 사측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일부 노동조합이 낸 편성위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안팎에서는 개정 방송법 이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위원장 이호찬)은 지난 5일 낸 성명에서 “특정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편성위원회 운영을 지연시키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된 종사자 측 위원의 권한을 부정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방송법이 보장하는 편성 독립의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방미통위가 최근 의결한 ‘2026 하반기 지상파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편성위원회 및 편셩규약 이행 실적’을 심사 항목으로 신설한 점을 들어 박장범 KBS 사장을 향해 “편성위원회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KBS의 재허가 심사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추천 몫을 제외한 채 이사회가 출범할 경우 의결 정족수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미통위도 KBS 상황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영방송으로서 법적 지위가 가장 분명한 KBS에서 편성위원회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방송 법령과 규칙에 따라 편성위 가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로부터 7월 31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보도전문채널들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대 주주의 회사 추천 몫을 두고 난항을 겪던 연합뉴스TV는 지난 12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사추위 신설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대 주주인 연합뉴스는 회사 쪽 위원 3명, 4% 이상 지분을 가진 나머지 소수 주주 1명 등 4명을 추천하고 노조 추천 4명, 시청자위원 추천 1명 등 모두 9명으로 사추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TV는 7월31일 주주총회를 열어 사추위 관련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YTN은 사추위 구성과 보도 통제 논란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이사회 의장을 맡은 한겨레신문 사장 출신의 양상우 사내이사는 이사회 산하에 ‘거버넌스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측근 인사를 배치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아닌 이사회 거버넌스위원회 인사(사외이사)가 사추위 구성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사쪽은 이사회가 교섭에 참여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저널리즘책무위가 과거 기사 삭제 사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선 데 대해서도 노조는 “본격적인 보도 개입과 통제”라고 반발하고 있다. 

양 이사의 ‘친정’인 한겨레신문의 노동조합도 YTN 구성원들에 대한 연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9일 낸 성명에서 한겨레지부는 ”유진그룹 체제 아래서 보도·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고자 분투 중인 YTN지부 동지들에게 연대의 뜻을 전하며, YTN 이사회가 보이고 있는 반노동적·반저널리즘적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겨레지부는 특히 저널리즘책무위 활동에 대해 “유진그룹에서 임명한 이사회가 경영과 편성의 분리 벽을 넘어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보라며 “이사회에 의해 설치되었을 뿐인 기구의 독단적인 ‘보도 자율성 침해 사안 진상조사’는 단협을 위반하여 공방위 제도를 무력화하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재정 지원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TBS의 구성원들은 지난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로 생존을 호소했다. 언론노조는 “7월 개원 즉시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구 조례를 1호 조례로 발의해 의결하고, 서울시와 TBS 정상화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경숙 기자 cat1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