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 인>

한미 FTA,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사면초가(四面楚歌). 우리가 흔히 쓰는 이 말은 진시황이 죽은 후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이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툴 때, 계속 밀리던 유방이 항우를 결국에 패퇴시키고 해하(垓下)라는 곳에서 포위하게 된다. 이때 유방은 초나라 군사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한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니 초나라군사들은 "한나라가 이미 초나라를 점령했다는 말인가, 어째서 초나라 사람이 이토록 많은가" 하고 슬퍼했다고 한대서 유래한 것이다. 온 사방에 초나라노래가 들리는 것처럼 사태가 매우 곤궁하고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방송뉴스환경이 꼭 이 말과 같아 보인다. 인터넷의 발달과 활성화로 많은 국민들이 인터넷 포털들을 통해 일차 뉴스를 접하게 됨으로써 방송뉴스를 접하는 시청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 IP-TV나 위성DMB같은 새로운 매체들이 나날이 등장하고 있고 방송과 통신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에 허물어졌으며 거대 재벌과 통신자본이 방송미디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 현실은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찌 초나라군사와 다르단 말인가?

 한데, 여기에 더해 한미FTA라는 복병이 또 우리 뒤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지난 19일 한미 FTA 6차 협상이 서울에서 끝났다.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로 보면 애초에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웠던 자동차등 주요 대미수출품의 미국진출확대, 개성공단 물품 국내산 인정, 무역구제 등에서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반면,  쌀이나 금융, 방송, 교육, 의료등 각종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 측의 강력한 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방송과 관련해서 미국 측은 이번 6차 협상에서 "기간통신 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현행 49%)을 완화하라,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에 대한 시장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각에서는 무역구제 중 미국 국내법 개정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미국이 수용하고, 우리 측은 자동차 세제와 방송분야에서 VOD시장을 개방을 전제로 한 타협안을 외교통상부와 재경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은 VOD개방을 비롯해 방송통신사업에 미국이 경쟁우위에 있는 프로그램의 진입과 엄청난 자본의 진입을 노리고 있다.

 FTA라는 것은 원래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근거하고 있다.  자국에서 생산된 상품이 외국의 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싼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을 각국이 특화하여 무역을 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 양국에 서로 이득이 된다는 이론이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방송자본과 방송 콘텐츠는 미국방송에 견주어 경쟁력이 있는가? 지금도 수십 개의 영화나 드라마 관련 방송채널에서 미국의 드라마와 영화 심지어 오락, 교양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 CNN같은 뉴스전문 방송과 엄청난 자본력을 가진 미국 방송재벌들이 FTA협상을 통해 우리 방송 산업에 진출한다면 국내 방송 산업의 뿌리는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 뻔하다. 이제 한미FTA 협상은 비단 농민, 제약업계, 한의사, 금융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방송카메라기자들뿐만이 아니라 방송 산업 전체 종사자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