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은 어떤 엽기적 살인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였다. 피의자의 초상을 공개하면서 관련 근거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하였다. 과연 피의자의 초상이 국민의 알권리인가 하는 점에 있어서,분명한 것은 아마도 호기심차원이지 알권리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굳이 말하자면 ‘피의자의 초상은 알려지지 않을 권리’에 해당될 것이다. 피의자의 초상공개목적이 재범방지와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나, 지명수배과정이라면 이해되지만 이미 체포되어 수감된 범인의 초상은 그런 가치조차 없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형법의 기초이론으로서 ‘피의사실공표금지의 원칙’이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다. 

때는 잘 파악되지 않는 것도 사건이 잠잠해지면 그 실체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강력범죄자의 초상권문제는 이미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행착오라고 변명하기엔 너무 궁색한 문제이다. 형사피의자 초상공개에 관한 법률이 과연 위헌인지도 <법무부>나 신설된 <국민 안전처> 등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선진국이라면 경제와 더불어 법치도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명성을 얻은 만큼, ‘인권 강국’의 수준도 박자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피의자의 초상공개를 당연시하는 국가는 피의자나 유족의 입장 어느 편에서 보나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나 법률적 관점에서 언론의 올바른 자세도 아니라는 것이 순수한 개인적견해이다. 언론이 단지 국민적 호기심의 충족을 위해서라면 그저 한 두 번의 순간적인 초상공개로 족할 것이고, 유족도 그 정도는 충분히 수인(受認)하여 감내할 수 있을 것이지만,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흉측한 범인의 얼굴을 반복하여 보도하는 것은 과연 유족이나 시청자 누구에게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류종현 / MBC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