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67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인쇄 첨부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서울 스텐포드 호텔에서 ‘영상 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는 YTN 김종완 기자, KBS 김태석 기자, 

류신환 변호사, 이종서 경찰청 수사기획계장이 참여했다.


<영상저널리즘과 초상권>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부산대 류종현 초빙교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뉴스영상에서 형사피의자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대신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얼굴을 전격 공개해온 것은 수사기관이 국민의 인권을 경시하는 후진국의 전형이라고 포문을 연 뒤, 이런 언론과 수사기관의 행태는 ‘보도하는 자의 윤리’적 측면에서나 ‘보도되는 자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교수는 “걸핏하면 마치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언론이 들고 나오는 ‘국민의 알권리’는 어떤 사건의 

본질적 내용에 있는 것이지, 피의자의 초상에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다. 류교수는 이와 더불어 

“경찰이 형사피의자 초상공개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은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와 법제기본원칙으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소지도 없지 않다”는 점을 제기하면서 정론보도를 추구하는 문명국가의 선진언론에 성큼 다가서기 위해서는 형사피의자의 초상공개에 관한 논리적 숙고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는 <언론분쟁에서의 초상권 실무상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다. 양변호사는 “카메라기자들은 법원의 판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동시에 초상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초상권은 인적요소, 장소적 요소, 상황적 요소 3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요소는 취재원이 공인이냐, 일반인 이냐 의 판단에 관한 것”이며 “공인의 경우 비교적 일반인보다 약하게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제한은 따른다.”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흉악범의 초상공개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계속 논의가 있었고 강력범죄가 발생했을 때 

각 언론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도 있었지만, 흉악범을 알려서 모욕을 주는 것이 목적인지 범죄보도를 알려서 경각심과 예방하기 위함인지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판례에서 나타난 초상권 적용 법리>에 대해 

발제했다.

조 교수는 “ ‘초상권의 법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라는 것은 보도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언론자유의 권리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초상권 침해 판례에서는 과연 그것을 보도해야 하는 목적이 정당했는지, 그것을 보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침해 

대상이 최소였는지 등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언론의 자유, 알권리를 운운하기에 앞서, 언론이 취재와 보도과정에서 향유할 수 있는 면책의 기준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상권 침해가 됐다 하더라도 회사의 배상액이나 기자의 실질적인 명예 등이 실추되지 않도록 예방적 대책으로서 가이드라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하고, 동시에 입법을 통해 법률로서 기자들의 취재활동에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가 주관하여 언론과 수사기관 그리고 인권변호사 등이 머리를 맞대고 취재와 제작(편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상권의 첨예한 문제점을 조명해보고, 관련 판례와 사례를 모아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상보도 윤리가드라인을 제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정남 기자

 

초상권 세미나 사진.jpg



 



  1. No Image

    온 나라가 슬퍼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집사람이 TV를 보다가 늦잠을 즐기던 나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자막과 곧이어 뉴스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고 사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누구들처럼 엄청난 지지자는 아니었지만 2년 정도의 청와대 ...
    Date2009.07.16 Views4422
    Read More
  2. 오른쪽 어깨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며

    <안녕하세요? mbn 신입 카메라기자입니다!> 오른쪽 어깨의 무게와 책임감에 대해 생각하며 “왜 카메라기자가 되고 싶었니?” 질문은 면접 때에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 3개월간 수습기자 생활을 해오며 선배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바...
    Date2008.04.25 Views6555
    Read More
  3. 영화<택시운전사>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되었다.

    영화<택시운전사> 올해 첫 1000만 영화가 되었다. 그 해 광주를 기억하며 개봉 2주 만에 9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택시운전사>는 평일에도 약 2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올해 첫 천만 영화가 되었다. 개봉 전 ‘택시운전사’의 흥행...
    Date2017.08.30 Views501 file
    Read More
  4. 영화 ‘택시운전사’ 모티브 된 故 위르겐 힌츠페터

    영화 ‘택시운전사’ 모티브 된 故 위르겐 힌츠페터 영화 ‘택시운전사’가 국내 관객들에게 호평을 받아 천만 관객을 돌파했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 만섭이(송강호 분)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기자 피터(토마스 크...
    Date2017.08.30 Views627 file
    Read More
  5. 영상취재기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영상취재기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아범, 보게나. 이런 것일 거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소중한 만남이라는 것이… 문득 아범이 사회에 첫발을 방송국에서 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가 생각나네.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는 마음속으로 ‘맞...
    Date2007.05.17 Views5991
    Read More
  6. 영상취재 조직 왜곡 우려

    동아종편 채널A 카메라기자 용역 입찰 영상취재 조직 왜곡 우려 신생 종편채널과 보도채널이 경력 공채와 신규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다. 올해 종합편성과 보도채널이 공채로 뽑은 경력기자의 규모가 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중앙일보와 신...
    Date2011.07.22 Views3536 file
    Read More
  7. No Image

    영상저작권과 저널리즘 세미나 등 하반기 사업 확정

    영상저작권과 저널리즘 세미나 등 하반기 사업 확정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이중우)는 금년도 한국언론진흥재단 2차 단체지원 사업으로 제출한 영상저작권과 저널리즘 세미나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어 오는 9월 초순경 개최 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
    Date2013.07.30 Views2018
    Read More
  8. 영상저작권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양용철)는 영상저작권과 방송저널리즘 세미나를 지난 20일 오후 6시 한국방송회관 회견장에서 개최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양재규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이대희 고려대 교수, MBC 류종현 부장, 이동기 국민대 교수...
    Date2009.11.26 Views5354 file
    Read More
  9.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열려

    영상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회장 한원상)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후원으로 지난 7월 7일 오후 6시, 서울 스텐포드 호텔에서 ‘영상 저널리즘의 초상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승선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세미나는 ...
    Date2017.08.29 Views679 file
    Read More
  10. 영상을 통해 기록되는 역사의 사실 보도영상실록

    영상을 통해 기록되는 역사의 사실 보도영상실록 언론 불신시대를 살아가는 영상기자 4인의 성찰과 비전 세월호 참사부터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의 현장에 청춘을 바친 MBN 영상기자 4인이 말하는 2010년대 ▲ 지은이 배완호·김원·한영광&middo...
    Date2020.01.08 Views357 file
    Read More
  11. 영상시대의 새로운 도전

    영상시대의 새로운 도전!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의 물결은 단지 방송 시스템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종사하는 방송인들의 의식 변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방.통신 융합, I(Interective)방송등 중대차한 과도기적 ...
    Date2006.05.18 Views6098
    Read More
  12.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뉴스 품질 결정, 영상기자와 영상기자상의 명예를 높이다.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뉴스 품질 결정, 영상기자와 영상기자상의 명예를 높이다. 한창 취재에 빠져 있던 오후 3시를 넘길 무렵, 협회 소속 영상기자들 중 일부는 난데없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의 목소리는 정중하나 ‘추궁’한 내용은 추상같았을 것이...
    Date2019.03.12 Views485 file
    Read More
  13.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대학 교재용으로 재출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대학 교재용으로 재출간 교보, 예스24 등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가능해져 ▲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개정판 작년에 발간되었던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미디어서적 전문출판사인 커뮤니케이션북스 출판사에서 판권을 인...
    Date2021.04.15 Views449 file
    Read More
  14.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관심 높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관심 높아 지난 11월 26일 발간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은 전국 방송사와 대학 등에 배부돼 관심이 높았다. 가이드라인이 출간된 지 이틀 만에 절판이 되었고 KBS와 TV조선, 타 방송사에서 추가 주문이 이어졌다. 특히 KBS ...
    Date2019.01.02 Views391 file
    Read More
  15. No Image

    영상미디어센터의 시대가 도래한다!

    <명예카메라기자 마당> 영상미디어센터의 시대가 도래한다! 영상미디어 시대 그동안 영상은 텔레비젼이라는 매체를 통해 단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었지만 시민들의 영상향유 욕구 증진과 영상기기의 사용능력 향상으로 직접적인 자기표현이 용이하게 ...
    Date2006.04.18 Views5689
    Read More
  16. 영상기자들, UHD시대에도 주취재장비로 ‘ENG카메라’ 가장 선호

    영상기자들, UHD시대에도 주취재장비로 ‘ENG카메라’ 가장 선호 협회원 대상 설문조사…10명 중 8명 차세대 카메라로 ‘ENG카메라’ 선택 취재현장에서 MNG장비 사용 확대로 근무환경 악화, 사고 스트레스도 커져 한국영상기자협회(회장 나준영)가 협회원들을 대...
    Date2022.07.01 Views1035 file
    Read More
  17. 영상기자, 현장이 위험하다

    영상기자, 현장이 위험하다. YTN 박한울 영상기자 싱가포르에서 호흡곤란 일으켜 업무 과중으로 피로 누적돼.....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 앞에서 국내외 취재진, 아래 사진은 YTN박한울 영상기자가 업무 과중으로 쓰러져있는 모...
    Date2018.07.04 Views1171 file
    Read More
  18.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영상기자, 저작인격권 인정받는다 이달 말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발의…법인, 반드시 창작자 성명 표시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이 이달 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을 통해 발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방송사(법...
    Date2021.01.06 Views432 file
    Read More
  19. 영상기자,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문제는 없는가

    영상기자,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문제는 없는가  국회 각 정당, 오전 공식회의 늦추는 데 찬성·검토론 전문가들, 시행착오 기간 상호 협력관계 필요 지역 방송사, 자택 대기 늘어날 것 우려 국회 출입 기자단 지난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을 1주 최대 5...
    Date2018.10.19 Views482 file
    Read More
  20.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영상·편집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부 공유한 MBC·SBS “문재인 대통령 모친 사망 때 시행착오 겪어”…“재발 막기 위해 내부에서 고민·논의한 결과” ▲ 춘천 의왕에서 수초섬 고정 작업을 하다가 뒤집힌 경찰정과 구조작업에 나선 행정선, 그리고 민간 고무보트까지 ...
    Date2020.09.10 Views419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0 Next
/ 40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