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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의사의 항변
김 철영 (문화방송 영상취재 1부 ): zarathus@imbc.com



서울 중앙병원 내과 레지던트 4년 차 한 상택 씨. 벌써 두 달여 째, 중앙병원 내과의국이 아닌 의사협회내의 참의료진료단에 출근하여, 전국의 진료단 현황과 응급실 상황들을 점검한 뒤 자신이 책임진 구역으로 황망히 발걸음을 옮긴다. 예년 같았으면, 전문의 국가고시 준비와 외래진료, 후배 레지던트들의 교육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시간이겠지만, 요즘은 국가고시 준비는 사치스런 생각이라며, 오히려 전공의 생활보다 더 여유가 없다고 털어놓는다.

의사 폐업사태를 취재하는 현장에서 만난 그는 이번의 의료폐업사태가, 특히 젊은 의사들의 공포심과 미래에 대한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약사법에 약사의 조제장부 기록 의무화 조항이 없어 의사의 사전 동의 또는 통보 없는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됐고, 그에 따른 의료사고의 발생·책임을 고스란히 의사들이 떠맡게 되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자기자신이 느끼는 중압감만으로도 의사 생활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항변이 이어졌다.

정부는 정부대로, 약사는 약사대로, 특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정부와 의사집단 사이에 끼어서 장기간에 걸쳐 엄청난 피해를 보는 환자들 모두가 할 이야기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사 측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를 근본부터 이해하기 전에는 이해당사자 간에 합리적인 타협과 양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취재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전달해 보고자 한다. 이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네티즌의 몫이다.

의료보험 수가문제

취재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의 문제점 지적은 '의료 수가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70년대 후반 도입된 의료 보험 제도는 출발부터 '저수가-저지급' 이라는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이었으며 이때문에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의료보험증'이 아니라 정부의 복지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의료할인증'에 불과했다는 것이 의사측 주장이다.

별 돈 안들이고 복지생색을 내기위해 정부가 도입한 의보수가 제도의 근본적 모순의 누적에 대해, 약품 판매 마진과 리베이트라는 편법에 기대어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 온 의사집단이 작년 11월부터 시행한 실 거래가 상환제도로 바뀌면서 직업적 절망감과 함께 그야말로 '생존권'이 달린 분노의 폭발로 이어졌으며 결국 의사폐업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현상화했다는 것이다.

의약품납품 과정에서 생겼던 리베이트를 차단하고 대신 정부가 '보험수가'를 올려주어 의사들이 리베이트 등의 비정상적인 수입에 의존하지 않게 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그 인상분 자체가 부족할 뿐 아니라 대형병원들에만 거의 집중되어, 일반 개업의들을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강도의 강화, 그리고 적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를 기계적으로 치료하게 강제하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성장한 의료자본과 사적 영리의 목적으로만 기형적으로 팽창한 '의료산업'은 의료제도의 '공공성'이라는 본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재와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일반의사들을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산을 강요케 하는 소상인으로 전락시키거나 대형의료자본(특히 재벌을 끼고 있는)의 틈바구니 속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몰아 넣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이 때문에 일반의사들과 병원, 특히 대형병원들과의 이해관계는 분리해서 사고해야 한다"라는 주수호 의쟁투 위원장의 지적은 동네 병원의 위기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이후 기본적 진료기관인 동네병원(특히 메이저 4기본과 중에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들이 대형의료자본에 의해 침식되어 몰락해감으로써 의료체계의 근간부터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의 현실적 여건

의약분업 도입의 문제점 가운데 또 다른 현실적 문제로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들 수 있다. 쉽사리 병원에 갈 수 없는 처지의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에게는, 약국에서 편하게 약을 지어 먹을 수 있는 그간의 기형적 약조제가 편리할 수 밖에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최신 의료행위로 환자들을 돌본다고 하더라도 의료서비스의 대상인 환자들의 노동환경이, 자 원칙적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약국에서 약을 탈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적 열악한 노동환경의 풍토에서는 문자 그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환경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지 않는다면, 설사 의사들의 주장대로 원칙적 진료를 정부정책으로 가능케 한다 하더라도, 그 수혜자의 폭이나 수는 일부 여유계층에 국한될 것이라는 것이 의사측의 현실진단이다.

의사의 절망, 의료제도의 절망, 그 탈출구는?

취재현장에서 접한 많은 의사들의 주장을 위에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또 의사들이 현재의 의약분업의 대안으로 내놓은 완전의약분업요구안을 보면 그 자체로 상당히 이상적인 면을 많이 담고 있으며 제도적 정당성을 많은 부분 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자없는 의사가 존재할 수 없는 이상,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의사라는 직업의 속성상 그들의 단체행동이 제한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는 점에도 의사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모순의 결집체적 성격을 띈 의료 제도의 문제점이 폐업으로 드러난 것은 우리 사회에 교훈을 던져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왜곡된 의료체계라는 점을 알고도 수 십년 동안 별 목소리를 내지 않고 편법으로 자신의 소득 보전에만 힘써 왔던 의사집단이 갑자기 국민건강 수호라는 명분으로 돌입한 폐업과 그 이유들에 대해 국민들은 쉽사리 납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의사집단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사적의료보험제도의 도입과 미국식 의료체계의 도입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등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가속화로 전체인구의 15%가 아무런 의료보험과 보호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뼈대만 남은 한국의 공적의료보험제도를 사적 의료보험제도로 대체하자는 것은 전공의 협의회나 의쟁투에서 주장한 내용과 배치될뿐더러 제도적 정당성과 명분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부도 문제의 본질을 돈으로만 환원하여 의사처방진료의 인상으로 의사집단을 달래려 한 정책이 오히려 그들의 분노만 더 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의보수가 인상의 주요인이 약사의 조제료 450%인상과 주사약 조제료에 기인하였음에도 이를 호도하기에 급급한 정부의 태도는 의약분업에 있어 기득권을 쥐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집단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사태를 해결하려는 안이함에 다름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상택씨는 최근 전공의들 사이에 미국의사 시험 공부가 붐을 이루고 있다고 귀뜸했다. 자신도 이민의 유혹에 대해 솔직히 쉽게 떨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의.정 강경대치 상황이 계속되어 의대생들의 집단자퇴 결의와 함께 전공의들이 집단유급을 당한다면 종합병원 치료와 수술의 60%를 담당하는 현 의료제도하에서 전공의 수급 자체가 중단되고 전체 의료인력의 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이다. 뛰어난 의료체계지만,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가 너무 적어 유학생들이 의과대학의 학생들 중 50-60%를 차지하는 영국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미래가 절망뿐이라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어느 청년의사의 한숨은 역시 취재현장에서 맞닥뜨린 환자들의 고통과 아울러 한국의 미래 의료상황에 대한 나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