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경인TV 조건부 허가추천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지난 4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TV를 경기·인천지역 신규 지상파 TV사업자로 조건부 허가 추천키로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여한 조건은 △허가 추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허가 추천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은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해야 함 △이행각서는 허가 추천 법률행위에 관련한 부관이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가 됨 등이다.

 이행각서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성학 회장과 관련한 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경인TV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는 경인TV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소유·경영 분리 방안의 성실 이행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성실 이행 △허가추천서 교부 즉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해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 선임 등이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이다.

 방송위는 경인TV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측의 이행각서를 받은 후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경인TV는 정보통신부에 허가신청을 내고, 정통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게 된다.

 경인TV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10월에 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방송장비 발주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경인TV는 애초 2010년까지 방송 사업에 9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올해부터 전체 프로그램의 51%를 고화질(HD) 방송으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경인지역 새방송 창사준비위원회’(창준위)는 허가추천 의결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방송위가 뒤늦게나마 시청자 주권 회복의 길에 동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인지역 지상파TV는 지난 1997년 iTV가 개국하면서 시작됐으나 7년 여 만인 2004년 12월 노사갈등 등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같은 해 12월31일 방송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