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들러리' KBS 이사회 중단촉구 긴급기자회견문

방송장악 거부하고 KBS 이사회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다. 방송독립과 민주주의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 감사원이 지난 5일 직권을 남용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요구안을 가결한 것을 빌미로 KBS 이사회가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학계와 법조계, 정치권은 감사원 결정 자체가 위법적인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이란 특감 결과도 허구와 왜곡 투성이거니와 이를 사유로 공영방송 사장 해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속속 내놓고 있다.

감사원이 정권의 주문에 맞춘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주문에 따라 감사원은 공을 KBS 이사회로 넘겼다. 그리고 이제 잠시 후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을 처리할 KBS 이사회가 열리게 된다. 방송장악 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상임운영위원장 성유보, 이하 범국민행동)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천무효로 선언한 데 이어 KBS 이사회를 열지 말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



허구와 왜곡 투성이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감사원 요구를 KBS 이사회가 안건으로 인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 특감 결과를 내놓은 순간 감사원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렸다. 앞으로 수행할 모든 감사가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게 된 것이다. 정 사장 해임 권고안은 안건으로서 전혀 가치가 없다. 따라서 11명의 KBS 이사들은 해임 권고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아예 이사회에 불참해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읽는 것이다.



범국민행동은 이사들에게 정중히 요구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미 만천하에 밝혀졌다. 특별감사와 검찰 수사 역시 방송 장악 시나리오의 일부였다. 만약 오늘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안에 응한다면 그것은 바로 방송장악 행동대원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방송과 민주주의 사냥 놀음에 KBS 이사들이 충실한 사냥개가 되길 원하는가? 그래서 주인이 던져주는 얄팍한 고깃덩어리에 양심을 팔아넘길 것인가?



KBS 이사 개개인은 공영방송 철학을 갖춘 각계의 덕망 있는 전문가와 대표자를 의미해야 한다. 고른 학식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공영방송 가치를 지켜낼 희망과 기대를 걸기에 충분한 인사가 바로 공영방송 KBS 이사 자격을 갖는다. 이런 기준에 비추어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자들은 추천과 임명이란 절차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이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영방송 침탈 시도에 맞서지 않는 이사들도 당장 사퇴해야 한다. KBS 이사가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은 공영방송 철학이다. 국영과 관영이 아닌 공공서비스로서의 방송 역할에 동의하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이런 가치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도 당장 이사직을 내놓아야 한다. 공영 방송을 관영화해 정권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음습한 세력의 침투조는 당장 이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민들은 오늘 KBS 이사회를 주목하고 있다. 수 십 년간 값진 희생을 대가로 일궈낸 방송독립과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한낱 사냥감으로 전락시킬 수는 없다. 수많은 경고와 우려를 전했음에도 KBS 이사회가 사냥개 노릇을 마다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주홍글씨로 박아 영원히 후대에 남길 것이다. 방송독립과 민주주의를 팔아먹은 부역자로 기억할 것이며, 역사의 죄인에게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자식과 후손들 역시 그들의 이름과 행적을 영원히 치욕으로 여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년 8월 8일
방송장악·네티즌탄압저지 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