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재벌 배불리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전면 백지화하라
○ 700MHz 주파수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7월 29일(화)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기술 방식과 주파수 할당을 결정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LTE 방식으로 재난망 기술 방식을 결정한 뒤 700MHz 대역 주파수를 재난망에 우선 배정한다는 것이다.
○ 방송인총연합회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재난망 구축에 적극 찬성한다. 그러나 중요성이 큰 만큼 기술방식 선정과 주파수 할당에는 신중해야만 한다.
재난망 구축 사업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가 계기가 되었으나 지난 1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이다. 그런데 700MHz 대역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한 통신재벌들의 막대한 로비가 펼쳐져온 상황에서 불과 한두달 만에 700MHz 대역에서 LTE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방송인총연합회는 재난망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길 바라며 그 진의가 의심되는 미래부의 졸속 정책결정을 경계한다. 겉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통신 재벌을 배불리려는 양두구육식의 속임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 같은 의심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전면 백지화한 뒤 재난망 구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었던 (구)방송통신위원회의 단순 의결사항을 기정사실화해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다. 고시 공포 등의 절차가 미결됐음에도 불구하고 700MHz대역의 40MHz 폭의 주파수를 이미 할당이 확정된 것처럼 표시한 것은 큰 실책이며 정부가 통신 재벌의 입장을 반영하기에 급급함을 알게한다.
○ 또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수립할 당시에는 700MHz 대역 의 재난망 활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700MHz 대역의 재난망 할당을 위해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래부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전파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을 위한 주파수 정책을 진정으로 고민한다면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에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을 당장 폐기하라. 공익적 관점이 철저히 배제된 모바일 광개토 플랜 2.0 대신 재난망과 지상파 UHD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함으로써 700MHz 대역 주파수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700MHz 대역 주파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업적 목적으로 절대 쓰이면 안 된다.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2014.07.28
방송인총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