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민주주의 위해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출범

미디어 공급자 부문 개혁 및 미디어 이용자 위한 교육 필요해

 

디지털 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출범식이 지난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추진위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 사회 구성원에 대한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교육정책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해 결성됐다.

 

미디어교육지원법은 과거 17·19대 국회 당시 발의되었으나, 미디어교육 저변 및 정책적 공감대가 취약해 제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교육, 방송현업, 시민 단체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 공동대표 강혜란(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과 오기현(한국PD연합회장)의 추진위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다.

 

강혜란·오기현 두 공동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미디어교육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기초 교육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공동대표는 “다양한 미디어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볼거리가 넘쳐나지만 이를 비판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교육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에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히 즐길 수 있는 훈련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미디어 공급자 부문의 개혁과 함께 미디어 이용자를 위한 교육이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앞으로 미디어교육 관련 현안 등을 정리하고 공동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종합적인 미디어교육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범 기자회견문 발표에 이어 진행된 기념세미나에서는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및 현황 ▲기존 미디어교육지원법 평가 및 법제정 방안 모색 등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민주사회와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미디어 교육 ▲법안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디어교육 지원법 제정추진에 대한 미디어교육 교강사의 의견 ▲어린이 청소년 미디어교육 필요성 및 미디어교육 지원 문제점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민주사회와 정보복지 구현을 위한 미디어교육’이란 주제로 발표한 한국방송학회 미디어교육연구특별위원회 김경희 위원장은 “미디어교육은 비판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미디어를 통한 정보공유와 소통을 할 수 있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며, “미디어교육을 받을 권리는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서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 시점의 미디어 교육은 이용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및 뉴스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미디어 학계가 기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 민주언론시민엽합(민언련)의 미디어교육 복성경 강사는 “누구나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 안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회 영역의 미디어교육 지원 정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미디어교육 전반 지원 기관의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 보장 ▲미디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 보수 교육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영역 미디어교육 등을 제시했다.

대구MBC시청자미디어센터 윤정록 실장은 “미디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퍼블릭 액세스를 통한 사회적 공유가 필연적”이라며, “미디어는 공공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기업이나 정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시청자를 대상화할 뿐 방송 권력을 시청자와 배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실장은 “방송의 공적 책무는 비단 ‘공정방송실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가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소통과 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 또한 공영방송의 중대한 역할”이라며, “방송사는 시민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 형성을 통해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필요성을 공유하고 퍼블릭액세스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PD연합회 오기현 회장은 “독과점적 미디어 생산구조에서 진행되어 오던 미디어교육이 시민 누구나가 미디어생산의 주체가 되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춰 미디어교육도 민주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기존 미디어의 생존을 위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교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허경 사무국장은 “수용자들이 기존 미디어를 어떻게 비판적이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 중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데, 그 운영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에는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한국방송카메라감독연합회 ▲한국아나운서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학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깨끗한 미디어를 위한 교사운동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