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새방송 설립 어떻게 되어가나?
지난달 31일, 방송위원회의 양휘부 위원이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무기한 연기’를 언급했다. 양 위원은 경인방송 법인이 재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공모 일정을 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경인방송 법인이 재허가 취소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확정 판결이 나오는 2~3년 뒤까지 새 사업자 선정 공모 일정을 발표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었다.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발언에 새 방송 설립을 준비해 왔던 인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언론 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인천지역 TV 주파수 지키기 시민대책협의회’는 1일 성명에서 “방송위원회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지역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최근에는 새방송 정책과 공모 일정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것은 인천지역에 아예 방송사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인천민주언론시민연대도 이에 대한 성명에서 “iTV 법인의 변론 재개 신청 이틀 후 방송위원회 양휘부 상임위원이 경인지역 지상파 방송 설립을 위한 사업자 공모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해 시청자들의 분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언급하며, 방송위원이 재주넘고, iTV 법인은 시간을 벌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인지역 방송 정파에 지대한 책임이 있는 법인 및 방송위원회의 변덕과 무책임의 조화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책임 기관인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의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행보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과 관련해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 측은 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면담에서 이효성 부위원장은 양휘부 위원의 발언이 방송위의 입장과는 다르며, 양 위원은 아마도 방송위원회가 iTV 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7일로 예정된 경인지역 새방송 설립과 관련한 정책 발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새 방송에 대한 공모 일정도 세세한 공모 날짜까지는 어렵겠지만, 큰 틀에서의 일정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표명했다.
방송위원회 측이 제시한 날짜인 지난 7일, 경인 지역 새 방송 사업자 공모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iTV 재허가 추천 거부 후속 대책으로 방송권역을 경기북부로 확대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것과 조속히 사업자 공모 준비에 착수해 연내에 사업자를 선정 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는 것이다. 다만 iTV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1심에서 방송위가 패소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일정을 재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iTV 법인은 시청자 주권 훼손하는 행정 소송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고, 방송위의 경인지역 새 방송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덧붙여 확고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약속대로 올해 안에는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공모 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 했다.
안양수 기자 soo179@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