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방송부문 유보돼야
본격적인 한미FTA 협상이 시작되면서 방송부문의 협상안은 유보안으로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와 방송업계에 지배적이다. 어제(10일) 2차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의 협상안이
오고간 가운데, 방송위원회를 포함한 정부의 협상안에도 역시 방송부문은 유보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 방송위원회의 방송분야 FTA 협상 기본 원칙은 미래유보다. 이는 경제보다는 문화의 주권문제와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유보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까지 한국정부의 관할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력한 개방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의 협상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방송분야 개방을 요구하거나 유보의 대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문의 개방을 요구한다면 우리측의 유보안을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방송부문에서 미국측이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방송사 소유지분의 외국인 제한을 철폐하는 것.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외국인 지분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 정도 범위에서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양문석 박사는 “방송사 소유지분의 외국인 제한을 철폐하면 이는 30대 재벌, 기존 언론사 소유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하여 모두 제한을 철폐해야 하는 것이므로 언론의 다양성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며 소유지분 제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외국프로그램의 더빙 직접 방송과 지역광고 영업의 허용이다. 현재 외국프로그램의 직접방송은 케이블과 위성 전체 채널수에 2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더빙방송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광고의 영업은 불가능하다.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하윤금 박사는 “외국프로그램의 더빙과 지역광고 수주가 가능해지면 영세한 한국의 프로그램 공급자는 살아남기 어렵다. 또 외국의 방송들은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 한국의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현재 외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채널 그대로 재전송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서 비용은 전혀 부담하지 않고 수익만 챙기는 방식으로 개방될 것이다. 한국방송발전에 방해요인만 되고 한국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기능을 와해시킬 우려도 있다.”고 하며 개방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송사 프로그램의 외국프로그램 방영 쿼터제한의 확대다. 현재는 지상파의 경우 20%허용, 그 외의 채널은 40%-8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부분을 크게 확대할 것을 미국측은 주장하며 영화의 스크린 쿼터 제한과 함께 아주 강력하게 무역의 보호장벽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야다. 이에 대해 단국대학교의 김평호 교수는 “방송사의 외국프로그램제한 쿼터가 확대되면 광고수주나 시청률 경쟁의 문제에서 더욱더 치열한 상업화가 진행될 것이고 프로그램 편성에서 중앙으로 집중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중앙방송만 살아남고 지역민방이나 방송사의 지역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며 프로그램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부문의 개방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개선을 주장하고 있던 한국방송광고공사의 폐지문제는 이미 지난 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된 부분이어서 한미FTA의 교섭분야가 아니고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공영과 민영으로 구분된 미디어랩의 형성으로 추구하고 있으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아직 답보상태다. 만일 FTA협상이 마무리 되고 실제 효력을 발휘하는 시점이 된다면 제소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빨리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11일인 오늘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고 한미FTA 극력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 협상은 한국사회에 혼란이고 빈곤의 심화일 뿐이라며 언론사의 공동저지를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언론노조는 지난 3일부터 언론노조 본부, 지부, 분회 등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71%, 찬성 74.4%로 총파업이 가결되어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성인현 기자 shengde@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