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이명박 정부와 언론'

조중동과 명박산성으로는 소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시도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얼마 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터넷 포털에 대한 다중 규제 장치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지난 4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청와대업무보고를 통해 민영미디어렙 허가, 대기업 방송사업진입규제 완화, 케이블TV 겸영규제 완화, 신문방송 겸영규제 완화 등을 천명했다. MB는 방통위 보고를 받은 후 뜬금없이 이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 기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의 핵심은 주요 미디어에 대한 규제완화, 민영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거대규모 미디어 기업을 만들라고 주문하는 형국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나 부가가치는 슬로건이고, 실제로 MB정부가 원하는 것은 현행 미디어 구조를 조중동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10년의 주범’ 방송 장악과 시민의 새로운 민주주의 공간, ‘사이버 아고라’ 무력화가 필수적일 것이다.

 오죽하면 문규현 신부님과 수경스님은 지난 3일 “천지간이 불통이고 사방이 명박산성입니다.”라는 글을 남기고 목숨을 건 ‘오체투지’에 나섰다. MB정권 출범 6개월 만의 일이다. 문민시대 이후 참여정부를 거치며 한국 방송은 처음으로 제목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런 방송은 ‘거짓과 의혹’으로 점철된 MB정권에게는 눈엣가시다. 게다가 공영방송 KBS와 MBC는 국내언론 중 신뢰도와 영향력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다.

 MB정권은 우선 50명이 넘는 언론특보들을 순차적으로 공공미디어 영역에 투입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아리랑TV, KTV, 광고공사, YTN, 위성방송 Skylife에 투입이 완료되었고 KBS에는 진통 끝에 ‘제3의 인물’이 투입되었다. 정권의 핵심부에는 <동아>출신 방송통신위원장, <조선>출신 문화부차관, <중앙>출신 국회 문광위원장이 포진해 있다.

 정권입장에서 봐도 KBS 정연주 사장 축출과정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공영방송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뉴라이트전국연합, KBS이사회, KBS노조, 감사원, 국세청, 교육과학기술부, 동의대,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동원되었다. 정사장 해임 15일 만에 새로운 사장이 선임되었고, 새 사장 취임 일주일 만에 대통령이 KBS에 갔다.  9일에는 KBS에서 생방송으로 국민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나 아직 샴페인을 터트리기는 이르다. KBS를 '땡박방송‘으로 바꾸려면 KBS 기자와 PD 대다수를 해직시켜야 할 것이다.

 MBC 에 대한 압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대를 잘 못 골랐다. 에서 ‘미국산 쇠고기 편’을 내보낸 것은 지난 4월 29일이다. 이후 수난시대가 시작된다. 청와대와 농수산식품부의 ‘정정 및 반론 보도’요구, 법원과 검찰의 지속적 출두 및 자료제출 요구, 방송통신심의위와 방송통신위의 ‘시청자에 대한 사과’ 압박,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과 ‘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의 26억원 청구 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다.

 MBC경영진은 이러한 총체적 압박에 굴복하여 지난 8월 12일 직원들의 봉쇄를 뚫고 ‘사과방송’을 기습적으로 내보냈다. 이어 관련자들을 다른 곳으로 ‘유배’보내며 ‘확인사살’까지 한다. MBC노조는 ‘배수진’을 치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경영진은 법원의 정정보도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했다. 국가권력의 침탈을 견디다 못한 MBC노조는 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탄압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국내 유일의 뉴스전문 채널 YTN도 낙하산 인사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YTN노조는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관련 지분 매각을 통해 YTN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일병구하기’ 치고는 너무 속이 보인다. 때문에 촛불시민들은 여의도 KBS본관과 남대문 YTN사옥을 오가야 하는 분주한 상황이다.

 인터넷 공간, 포털미디어에 대한 규제와 네티즌 탄압도 위험 수준이다.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연대 홈페이지 등에 광고주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24명의 네티즌이 사법처리 되었다. 한나라당과 법원은 포털이 신문법상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인터넷 실명제 확대와 사이버 모독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을 외치며 집권한 국내 수구세력의 방송사에 대한 ‘복수혈전’의 끝은 어딜까? 9월 정기국회 개원이후 지상파 방송 영역에 재벌기업 참여범위 확대,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MBC와 KBS 2TV 매각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

 MB정부와 조중동이 꿈꾸는 시나리오는 방송과 인터넷을  ‘조중동화’하는 거다. 우선 뉴스전문 채널 YTN은 <중앙>에서 접수하고, 네이버와 다음이 떠난 이후 인터넷포털 뉴스사업은 <동아>와 <조선>이 분점한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을 가능해 지면 <조선>은 MBC를 접수하고, <중앙>은 KBS 2채널 ‘회복’하고, <동아>는 SBS를 겸영한다. 전체 미디어 시장이 조선울트라라이트미디어(가칭), 중앙미디어컴플렉스(가칭), 동아미디어비지니스(가칭)로 딱 정리된다. MB는 여론을 장악하고 조중동은 시장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왜 조중동이 MB정부에 그토록 충성을 다하고 있는 지 이해가 간다.

 문제는 이러한 MB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방치할 경우 한국의 미디어 시장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영방송, 인터넷 미디어, 지역미디어, 전문미디어, 시민미디어가 급격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 조기경보시스템이 사라지고, 한국 민주주의도 1987년 이전수준으로 후퇴하게 될 것이다. 상상만 해도 끔직한 일이다.

최영묵 /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