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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법률상담> 상속에 대하여 (2)
상속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 상속권을 인정하는 이유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인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1순위가 피...Date2014.11.15 Views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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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에 대하여 (2)
이혼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 협의상 이혼 및 사실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민법 제840조)에는 ①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Date2014.03.21 Views2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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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법률상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3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3) 지난번에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설명하였고, 임대기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조항 및 묵시적 계약갱신조항 등에 대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주...Date2012.11.02 Views28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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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칼럼>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면접교섭권 및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지난 지면에서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자녀들에 대한 양육책임과 면접교섭권이 문제되고, 부부사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문제가 발생하며 재판상이혼에 있어서는 위자료청구권도 ...Date2014.05.21 Views2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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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 (1)
상속에 대하여(1) 지난 지면에서 이혼의 효과 중에 가장 중요한 면접교섭권과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발생하는 재산상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권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현대사회의 개...Date2014.08.14 Views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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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 (3)
상속에 대하여(3) 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는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결격사유에 해당하...Date2014.12.30 Views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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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 칼럼> 상속에 대하여(4)
상속의 승인과 포기 지난 지면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 및 상속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이 당연히 개시되지만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Date2015.07.22 Views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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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칼럼> 유언에 대하여(1)
유언(遺言)에 대하여(1) 유언은 자유롭게 자신이 죽고 난 이후 자신의 재산에 대한 재산적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피상속인의 최종적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1112...Date2015.09.05 Views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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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 변호사칼럼> 유언에 대하여(2)
유언(遺言)에 대하여(2) 지난 지면에서는 유언제도의 취지와 유언의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면에서는 유언의 효력 및 유증(遺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민법 제1073조 제1...Date2015.11.21 Views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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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변호사 법률상담>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3회에 걸쳐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임차인에게 특별한 법적 보호를 부여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을...Date2013.03.30 Views3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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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찬칼럼> 이제는 변해야 할 때, 다문화가정
명절 때마다 TV에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가족이란 외국 국적의 사람이 한국 사람과 결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이 벌써 30만 명을 넘어...Date2014.11.15 Views1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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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현 칼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애인처럼 사는 법.. 침묵하는 남성을 이해하라
행복한 가정 만들기 <애인처럼 사는 법.., 침묵하는 남성을 이해하라> 휴가철이 지나고 많은 여성들과 상담하는 내용 중 가장 불만이 많은 것은 ‘남편이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하소연이다. 미혼일 때는 말 많은 남자는 가볍게 보...Date2014.08.14 Views1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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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현 칼럼> 행복한 성(性)
세월에 장사 없다 더니, 눈앞에 보이는 형형색색의 계절의 변화가 아름답지 않은 이가 있다. 몸은 예전같이 않지만 마음은 그 옛날 교복 입던 시절이 눈에 아른 거린다. 남편을 출근시키고 한동안 창밖에 지는 나뭇잎을 보노라면 슬픔이 밀려...Date2015.09.03 Views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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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현칼럼> 내 남편의 또 하나의 이름 '직장인'
내 남편의 또 하나의 이름 ‘직장인’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영상으로 그린 드라마 ‘미생’이 최근 직장인들의 심금을 울렸다. 직장인들은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들을 보며 자기 자신을 비교하고 같은 처지에 놓인 동병상련의 자세로 드라마와 동화되어 함께 울고 ...Date2014.12.30 Views1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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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현칼럼>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직장내 성추행, 성희롱 문제> 지난해 잇따른 사회 지도층의 ‘성추행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공공기관, 기업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다보면 강의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상담하는데 사건화 되지 않는 통계까지 포함한다면 직장내 ...Date2015.07.22 Views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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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콘텐츠 빠진 새로운 판짜기
<특별기고> 콘텐츠 빠진 새로운 판짜기 지난 정부 출범의 화두는 ‘창조경제’였다. 결국 창조경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념정의조차 제시되지 못한 채 탄핵되어버린 느낌이지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장미대선 국면으로 급변한 현재는 창조경제...Date2017.05.23 Views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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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영상역사'의 모색과 영상자료의 중요성
‘영상역사’의 모색과 영상자료의 중요성 역사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과거의 변화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이해에 필요한 준거점들을 마련하는 것을 주된 과업으로 삼고 있다. 변화의 인과관계 분석을 중시하는 태도는 역사학을 사회과학의...Date2014.11.18 Views2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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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NHK 기자의 한국 방송 연수기
NHK 기자의 한국 방송 연수기 <원문을 최대한 살려 실음> 여러 분 처음 뵙겠습니다. ＮＨＫ보도촬영기자인 다케우치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 9월부터 반년간 ＮＨＫ해외파견제도를 이용하여 한국에 머무르며 KBS영상취재부의 협력을 얻으며 한국 촬영 ...Date2014.08.13 Views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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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YTN은 촬영 중
<YTN은 촬영 중> 지난 4월 초 상암동의 신사옥 YTN뉴스퀘어로 이전을 한 후 홍보팀은 적어도 사내에서 만큼은 가장 바쁜 부서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물론 YTN이 언론사이다보니 머리 위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의 한복판과 같은 보도국과는 비할 바는 못되...Date2014.12.30 Views2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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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자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류종현 초빙교수 - 부산신문방송학과
<특별기고> ‘보도되는 자의 권리’이자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요즈음 지구촌 곳곳에서 ‘초상권’소송이 범람하고 있다. ‘비주얼 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시대의 도래와 함께 ‘초상권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초상...Date2017.06.06 Views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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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통령선거와 카메라기자 - 이민규 교수 -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특별기고> 대통령선거와 카메라기자 19대 대통령선거는 조기 대선으로 짧아진 대선 기간 동안 ‘한명의 유력한 후보’에 대한 집중과 견제를 지속하며 선거 ‘흥행’을 위해 대항마를 조명하기에 분주한 선거보도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각당의 네가티브 발언에 ...Date2017.06.06 Views6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