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정책

방송은 뉴미디어에 의한 새로운 환경변화로 인하여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생각하기 어려운 매체가 현실화되면서, 그 산업의 수요증대와 함께 서비스의 다양화로 인하여 기존 저작권법의 체계에서는 다루기 힘든 많은 쟁점을 양산하고 있다. 방송 자체의 개념뿐만 아니라 컨텐츠의 이용과 유통에 있어서도 기존 저작권법의 해법으로는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가 실무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방송은 종합예술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관계자가 “창작적 기여”를 하고 있는 점에서 방송저작물의 권리 귀속과 관련한 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은 방송저작물의 유통과 관련한 법적 규율에 손을 놓은 채 사적자치의 영역에 맡기고 있으나, 방송 매체의 다양화와 디지털 매체로 인한 컨텐츠 유통의 다변화로 인하여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의한 순환영역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디어의 시장지배력과 영향력에 저작권의 실체는 흡인되어 버린 채로 분쟁의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채 흘러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