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상기자협회

KBS제주 고진현, 양경배

 <제주 산림훼손 실태 추적보도>

산림 훼손의 기록, 정책의 변화를 향한 작은 발걸음

KBS제주 고진현(글), 양경배

‘근본적인 문제는….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제주 산림 훼손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적 판단을 내렸던 한 현직 판사의 일침이다. 자연을 향한 세심한 관심 없이 무분별한 개발이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의 경고는 비단 법정 안의 메아리에 그치지 않는다.

 제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를 이어오고 있다. 강정마을, 비자림로, 성산 제2공항에 이르기까지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개발이 가져올 미래의 편리를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그 이면에는 보존의 가치보다 눈앞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게 된다.

 특히 이번 산림 훼손 사건은 관대한 사법 처리에 기생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씁쓸함을 더한다. 처벌로 얻는 불이익보다 범죄로 얻는 수익이 더 크다는 인식이 산림 훼손의 악순환을 끊지 못하게 한다. 제주 중산간 임야의 지가 상승을 노린 토지주의 불법 성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의 흙과 돌이 무단 반출된 정황은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왜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가?” 보도가 바꾸어 놓은 제도!

 우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시가 작성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202건을 확보하고, 지난 산림 훼손 사건들을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 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그리고 사후 관리 부실로 인한 원상복구의 민낯이 어떠한지를 이번 보도를 통해 꼼꼼히 짚어냈다.

 KBS 보도 이후 자치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며, 제주도는 산림훼손 현장의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 신설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우리의 기록이 산림 훼손에 대한 정책들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면서,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작은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보도 이후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만큼 시원한 해답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이 쌓여 제주의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는 데 미약하게나마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현장을 기록하는 일은 때로 고대고 외롭지만, 그 기록이 가진 힘을 알기에 이번 성과에 머물지 않으려 한다. 제주의 소중한 풍광이 누군가의 이기심에 사라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본질을 끈질기게 추적하며 심층 보도를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

p.s (추신)

영상기자로서 시청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늘 어려운 과제다. 단순히 눈앞의 현상을 천편일률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상의 진정한 가치는 ‘나만의 시각’으로 현상을 해석하고,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이게 만드는 설득의 과정에 있다고 믿는다. 이번 산림 훼손 보도 역시 시청자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한 세밀하고 치열한 고민의 산물이었음을 고백한다.

끝으로 이 길을 함께 고민하며 치열하게 현장을 누빈 양경배, 문준영, 고민주 기자와 이 영광을 나누고 싶다. 기록의 힘을 믿으며, 제주의 풍광이 ‘남아나는 것이 없는’ 미래가 오지 않도록 오늘도 뷰파인더 너머 세상을 묵묵히 응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