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저작재산권·인격권 모두 ‘창작자 귀속’

영국·미국·EU,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지적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지난해 작성한 논문‘ 창작자 권리의 존중과 보호를 위한 업무상 저작물 규정의 개정방안’(미발표)에서 우리나라가 업무상 저작물에 있어 창작자 원칙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의 독특한 법 제도를 비판 없이 모방한 측면이 크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은 거의 유사하다.


 이 교수는 “중국의 저작권법도 일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보다는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유럽 국가 중에서 프랑스가 집합 저작물에 대한 규정에서 법인 등을 저작자로 하여 저작인격권도 인정하는 듯한 규정을 두고 있긴 하지만, 그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논문에 따르면, 창작자 원칙을 가장 확고하게 적용하는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직장에 고용된 창작자라도 창작자 원칙에 따라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의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모두 창작자에게 귀속되게 되어있다. 다만, 방송의 경우 소속 방송사에 일정한 이용권이 부여되고, 저작인격권의 행사에 있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다.


 프랑스는 법인이 발의해 여러 저작자가 참여한 ‘집합저작물’의 경우 법인에 권리를 주지만, 단체가 창작자와의 계약없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영국은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재산권은 사용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저작인격권은 창작자가 갖는다. 다만,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저작인 격권의 행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도 사용자를 저작자로 간주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적어도 법인 등 사용자가 저작인격권을 갖지는 않는다. EU 저작권법은 회사의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어도 종업원이 저작자이고 저작인격권도 종업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재산권은 특약이 없을 때는 사용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이 교수는 △창작자에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주되 다른 규정이나 계약 등이 없는 한 사용자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사용자나 창작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변경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경숙 기자


  1.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 들어가

    문체부,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 들어가 “영상 저작물, 창작자 권리 회복될까‘ 주목’ ▲ 그래픽 / 서정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문체부)의 저작권법 전부 개정 작업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개정 법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한국저작권...
    Date2020.07.08 Views71
    Read More
  2. 저작물이어도 성명 표시는 당연… 가짜뉴스에 악용 등 권리 침해 발생해도 대처 불가

    업무상 저작물이어도 성명 표시는 당연… 가짜뉴스에 악용 등 권리 침해 발생해도 대처 불가 사례 1. 한 방송사의 영상기자 A씨는 얼마 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영상을 올렸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업체 쪽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강제로 영상을 삭제...
    Date2020.07.08 Views64
    Read More
  3. 독일, 저작재산권·인격권 모두 ‘창작자 귀속’ 영국·미국·EU,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독일, 저작재산권·인격권 모두 ‘창작자 귀속’ 영국·미국·EU, 창작자의 저작인격권 ‘인정’ 저작권법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저작인격권까지 갖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지적한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지난해 작성한 논문‘ 창...
    Date2020.07.08 Views65
    Read More
  4. 방통심의위, 시신 운구 영상·드론 촬영 방송사에 잇달아 ‘권고’ 결정

    방통심의위, 시신 운구 영상·드론 촬영 방송사에 잇달아 ‘권고’ 결정 “시신 운구 장면, 시청자 정서 해쳐”… 드론은 승인 없이 촬영해‘ 항공안전법’ 위반 ▲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 (왼쪽부터) 김재영 위원, 박상수 위원, 허미숙 위원장(중앙), 전광삼 위원, 이...
    Date2020.05.11 Views163
    Read More
  5. “언론, 인권 감수성 부족” 비판에“ 오히려 잘 된 일” 지적도

    “언론, 인권 감수성 부족” 비판에“ 오히려 잘 된 일” 지적도 방송사, 가이드라인 재정비·직원 교육 실시 등 재발 방지책 본격‘ 가동 ▲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31일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서 열린 어머니 강...
    Date2020.05.11 Views122
    Read More
  6. 새로운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유튜브(Youtube)

    새로운 플랫폼(Platform)으로서의 유튜브(Youtube) 제한적인 전통미디어를 벗어나 지리적ㆍ공간적 한계를 벗어난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의 뉴미디어와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영상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2005년 공식 출범한 유튜브는‘ 당신 자신을 방송하라(...
    Date2020.05.11 Views152
    Read More
  7. 제33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열려

    제33회 한국영상기자상 시상식 열려 뉴스부문 등 수상작 10편 선정 2019년도 굿뉴스메이커상 봉준호 감독 선정 심사위원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엄격히 적용 협회,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사회적참사특조위, 감사의 뜻 전해 ▶ 지난21일 서울 ...
    Date2020.03.12 Views122
    Read More
  8.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로 영상기자 안전 '빨간 불'

    코로나, 지역사회 전파로 영상기자 안전 '빨간 불' 현장 기자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겁나”…“청도대남병원 등 위험 현장 통제선 설치해야” 목소리도 ▲ 지난 2월 24일, 청도 대남병원에서 구급차로 환자 이송 중에 일부...
    Date2020.03.12 Views86
    Read More
  9. 전통미디어의 위기 유투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전통미디어의 위기 유투브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상파를 포함한 전통미디어가 주도하는 미디어 환경이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와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콘텐츠 생산과 공급자로서 전통미디어의 독과점적 지위는 무너지고 보도 ...
    Date2020.03.12 Views177
    Read More
  10. 협회,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발간

    협회,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발간 ‘취재-편집-관리’ 흐름 따라 구성… 영상보도 기본 원칙·드론 취재 준칙 등 제시 ▲ 2020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 출판사_그래픽시선 #1. 방사능 유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Date2020.01.08 Views340
    Read More
  11. 방송사, 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이례적 영상 제공

    방송사, 세월호참사 특조위에 이례적 영상 제공 특조위 “협조에 감사… 큰 도움 됐다” ▲ MBC뉴스 화면 갈무리 지상파 방송사들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산하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에 세월호 관련 영상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Date2020.01.08 Views173
    Read More
  12.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KBS·MBC, 아카이브 재구성 아이템 ‘눈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KBS·MBC, 아카이브 재구성 아이템 ‘눈길’ ▲ KBS 아카이브 프로잭트 모던코리아 화면 갈무리 ▲ MBC 백투더뉴스 화면 갈무리 방송사들의 아카이브 활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방송사들은 아날로그 영상...
    Date2020.01.08 Views287
    Read More
  13. 협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위원 김창룡 교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협회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연구위원 김창룡 교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 ▲ 한원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사진 오른쪽)은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김창룡(사진 왼쪽) 인제대 교수에게 본 협회의 활동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지난 11...
    Date2020.01.08 Views120
    Read More
  14. 영상을 통해 기록되는 역사의 사실 보도영상실록

    영상을 통해 기록되는 역사의 사실 보도영상실록 언론 불신시대를 살아가는 영상기자 4인의 성찰과 비전 세월호 참사부터 북미 정상회담까지, 역사의 현장에 청춘을 바친 MBN 영상기자 4인이 말하는 2010년대 ▲ 지은이 배완호·김원·한영광&middo...
    Date2020.01.08 Views68
    Read More
  15. 협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협회, ‘2019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지난해 가이드라인 보완·개정… 11월 말 발간 예정 ▲ 한국영상기자협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영상보도 가이드라인 제정을...
    Date2019.11.07 Views245
    Read More
  16. ‘몰카’부터 ‘저작권’까지…다양한 송사 사례 쏟아져

    ‘몰카’부터 ‘저작권’까지…다양한 송사 사례 쏟아져 “드론 촬영 때 기자 면책 위해 체크리스트 마련” 제안도…‘포토라인’은 여전히 논쟁중 ▲ 방송4사 법무담당자와 경찰청, 언론시민연합 관계자...
    Date2019.11.07 Views193
    Read More
  17. 원전 취재, 기자 안전 보호 장치 ‘절실’

    원전 취재, 기자 안전 보호 장치 ‘절실’ 취재 전후 검진ㆍ지속적 사후 관리해야…기자 스스로 안전 지키려는 의지도 필요 ▲ 지난 8월 29일 방송된 여수MBC 뉴스데스크 <아직도 끊고 있는 원자로…‥후쿠시마 ‘Y존'을 가다> ...
    Date2019.11.07 Views121
    Read More
  18. “드론 취재, 안전이 우선” 항공안전법 준수 등 드론 교육 필요

    “드론 취재, 안전이 우선” 항공안전법 준수 등 드론 교육 필요 ▲ 지난 9월 17일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도 파주시 농장에 살처분 작업 드론촬영 장면<사진=뉴시스>. ▲ 지난 9월 28일 서울 서초동...
    Date2019.11.07 Views100
    Read More
  19.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처리, 피의자 인권 보호 신호탄 될까

    정경심 교수 모자이크 처리, 피의자 인권 보호 신호탄 될까 대부분 언론사 “공인 아니다” 결론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
    Date2019.11.06 Views62
    Read More
  20. 모자이크와 초상권

    모자이크와 초상권 해묵은 주제에 관한 글을 하나 쓰려고 합니다. 입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주제고, 매일 현업에서 마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자이크에 관한 부분입니다. 원칙은 분명합니다. 모자이크 사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카메라에 노출되는 경우 ...
    Date2019.11.06 Views18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5 Next
/ 35
CLOSE